조재연 신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조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겠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조재연 신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조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겠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2·20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6년의 임기를 함께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직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조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법관보다 변호사로 일한 기간이 더 길었던 저를 대법관에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두 대법관에 대해 어제(18일) 오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박 장관과 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박ㆍ조 대법관도 전날 국회...
이번 인사는 김 신임 처장이 김 차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여서 기수 역진이 이뤄진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재연(61·12기), 박정화(52·20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관 13명의 자리도 모두 채워졌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이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자당과 정의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야3당 참여 없인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대북규탄 결의안 등의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안건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 본회의 날짜를 11일과 18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5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는 상고 출신으로 ‘주경야독’ 신화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사건을 다수 맡았다. 다만 ‘준법 정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찬열 위원장)는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를 검증한다....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제청자는 1956년 강원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은행원으로 생활하면서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했다. 그는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쳐 199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