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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무용론?’..현지법인 3국수출·국내수입통로 전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전봉걸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은숙 연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주용 전문연구원이 17일 공동 발표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기업의 기업내 무역에 미친 효과’ 자료에 따르면 양자간 FTA 체결을 전후로 제조업체들의 현지진출 법인이 기존 현지수출 창구에서 제3국 수출 플랫폼이나 원자재 혹은 중간재의 국내 수입통로로...
    2016-05-17 16:37
  • 관세청, 3000억대 불법외환거래 일삼은 업자 적발
    세관에 따르면 한씨는 W사의 선박유 중개수수료로 받은 약 280만달러(한화 33억원)를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숨겨뒀다가 이중 150만달러(17억원)를 국내로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등)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씨는 가족과 직원 등 지인 33명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296차례에 걸쳐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6-05-17 15:37
  • IMF “글로벌 부패 규모 연간 2조 달러 달해…경제 리스크로 작용”
    IMF는 부패를 ‘공공기관 관리들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조세회피와 자의적인 세금 면제 등 세금을 지불하는 시민에 아무런 인센티브도 줄 수 없는 행위도 부패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뇌물과 부패는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이 금융시장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2016-05-12 16:55
  • [카드뉴스 팡팡] "헤르미온느, 너마저…" 엠마 왓슨 조세회피 명단에
    [카드뉴스 팡팡] "헤르미온느, 너마저…" 엠마 왓슨 조세회피 명단에
    [카드뉴스 팡팡] "헤르미온느, 너마저…" 엠마 왓슨 조세회피 명단에 영국 배우 엠마 왓슨.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로 더 친숙한 배우입니다.11세 뽀글 파마머리에서부터 현재 스물여섯의 여배우로 한국에서의 인기도 대단하죠. 하지만 엠마 왓슨의 인기는 단순히 예뻐서만은 아니었습니다.외모에 버금가는 그녀의 '지성'도 한몫을...
    2016-05-12 16:52
  • 모색폰세카, ‘파마나 페이퍼스’ 폭로한 ICIJ 제소하기로
    세계 각국 정상에서부터 기업인과 유명인사들의 조세 피난처 이용 실태를 파헤친 ‘파나마 페이퍼스’의 후폭풍이 거세다. 논란의 진원지인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폰세카가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를 제소하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모색폰세카는 전날 성명을 통해 그간 ICIJ에 컴퓨터 해킹을 통해 확보한...
    2016-05-12 09:11
  • 일본도 파나마 페이퍼스에 300명 이상 연루…당국, 정보 수집 비상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10일(한국시간) 새벽 홈페이지에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 회피 지역 21개국에 설립된 약 21만여개의 페이퍼 컴퍼니 명단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파나마 로펌 모색폰세카의 약 40년분의 내부 자료를 분석해 나온 것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함께 그 설립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명도 함께 공개됐다. 페이퍼 컴퍼니들은 1977년부터 2015년까지...
    2016-05-10 15:56
  • ICIJ, 파나마 페이퍼스 2차 공개…미국은 전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10일(한국시간) 새벽 홈페이지에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 회피 지역 21개국에 설립된 약 21만여개의 페이퍼 컴퍼니 명단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파나마 로펌 모색폰세카의 약 40년분의 내부 자료를 분석해 나온 것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함께 그 설립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명도 함께 공개됐다. 페이퍼 컴퍼니들은 1977년부터...
    2016-05-10 13:45
  • 다니엘 롭 “헤지펀드업계는 치명적 국면…붕괴 초기 단계”
    또한 화이자에 의한 앨러간 합병은 조세회피 논란으로 미국 당국이 승인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헤지펀드 리서치에 따르면 헤지펀드 퍼포먼스 인덱스는 올 1분기에 0.7% 빠졌고, 업계에서는 150억 달러의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7년 만의 최악의 분기를 보냈다. 빌 액크먼의 퍼싱 스퀘어에서부터 랜스다운에 이르기까지 업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던...
    2016-04-28 10:28
  • 뉴스타파 "삼성테크윈ㆍ현대로템, 조세회피처 유령법인과 거래"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국내 방위 산업체 분야 대기업들이 무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와 거래한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은 지난 2001년 터키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2009년 터키에 K-2 흑표전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각각 조세회피처의...
    2016-04-27 10:20
  • 총선 끝나자마자 날세운 사정기관…재계 ‘전전긍긍’
    총선 끝나자마자 날세운 사정기관…재계 ‘전전긍긍’
    금융감독원은 최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금감원 조사 이후 (향후)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도 기업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 보도 이전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관련한 자료를 다량...
    2016-04-22 11:10
  • 사정 칼바람에 잔뜩 움츠러든 재계 “경기도 바닥인데…”
    이중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고(故) 서성환 회장의 자녀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재계는 더욱 바짝 얼어붙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재계에서도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사정기관을 동원해 재계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A 그룹 관계자는 “가뜩이나...
    2016-04-22 10:31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22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22일
    ◆ "아모레퍼시픽 일가, 페이퍼컴퍼니로 조세회피 의혹"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고(故) 서성환 회장의 자녀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고 서성환 회장의 아들 서영배(59) 태평양개발 회장과 딸 서미숙씨(58)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2곳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ING 아시아...
    2016-04-22 08:12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형ㆍ누나, 조세회피처 회사설립 의혹
    서영배 회장은 2004년 9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워터마크 캐피털'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1달러짜리 주식 1주를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주주와 이사 모두 서영배 회장 1명이었다. 서영배 회장은 2013년 6월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명단에서 빠진 대신 '얼라이언스 코퍼레이트 서비시즈'라는 회사가 주주 겸...
    2016-04-21 21:50
  • '기부대장' 부영그룹, 검찰 수사에 '초긴장‘
    '기부대장' 부영그룹, 검찰 수사에 '초긴장‘
    검찰은 부영그룹이 조세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해외법인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베트남의 '부영비나', 미국의 '부영 아메리카'를 비롯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국에도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특히 이중근 회장 부인 명의로 된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이 탈루된 정확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중근 회장 일가를...
    2016-04-21 17:11
  • G20, 통화 정책 한계 직면…재정 동반 출격 선언
    G20, 통화 정책 한계 직면…재정 동반 출격 선언
    한편, 이번 G20 회의에서는 최근에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파나마 페이퍼는 각국 유명인사들의 조세회피 의혹이 담긴 정보들이 들어있는 파나마 법률회사의 내부 문서를 말한다. 각국은 조세 회피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2016-04-16 05:16
  • [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우리는 G20ㆍOECD의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의 시의적절하고 광범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관련 첫 회의가 6월에 예정돼 있음을 감안해 관련있고 관심있는 모든 국가 및 관할권이 새로운 포괄적 체제에 동등한 지위에서 신속히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G20은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의 효과적이며 광범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에...
    2016-04-16 03:13
  • 스페인 산업장관,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에 사임
    소리아 장관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바하마에 세워진 영국의 역외회사 이사 명단에 이름이 등재된 것이 확인돼 이번 주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특히 그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혹을 부인하거나 말을 바꿔 대중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처음에는 해당 역외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뺌했으며 다음에는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스페인 일간...
    2016-04-15 16:45
  • 일본 부총리 “급격한 환율 변동 바람직하지 않아”
    또 아소는 “이번 G20 회의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을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며 “‘파나마 페이퍼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책 수립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3.2% 급등했다. 미국 달러화당 엔화 가치가 109엔대 중반까지...
    2016-04-14 17:03
  • 정부,구글세 국가별 보고서 서명 않는 까닭은
    정부,구글세 국가별 보고서 서명 않는 까닭은
    1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벱스)'가 올해 입법화돼 내년 부터 시행되면 연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 한국 기업 약 400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들은 통합 기업 보고서, 개별 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등 세 가지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 기업 보고서에는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가, 개별...
    2016-04-12 11:55
  • 정부, 대기업 세금폭탄 우려 ‘구글세’ 도입 서명 안 했다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가별 현지 법인의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도입되지만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그중 ‘액션(Action)13’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의 자동...
    2016-04-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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