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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 도약 계기될 것”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인프라가 마련돼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투협은 “향후, 국회와...

2020-06-25 16:24
[종합]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양도차익, 하나로 묶어 과세

그는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그간 과세 형평성, 조세의 투자 중립성, 과세 합리성 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있어왔다”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제도들이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 손실이 세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2020-06-25 11:19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기재부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 과세형평, 납세편의 등을 감안해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단 과세기간별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는 손익통산과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국내 상장주식 2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의 기본공제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0-06-25 10:30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그는 “조세 정의 원칙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물론 당연하다”며 “그러나 재정 기본 원칙이 형평성에 치우치면 결과적으로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세원 자체가 위축, 더 큰 토끼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세 정책은 현실에 맞게 섬세하게 설계돼야 한다. 효율성에 극대화된 조세 운영이 될 때 경제적 파이뿐만 아니라 세수도...

2020-05-26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이외에 과중한 규제와 높은 조세에도 기인한다. 이런 요인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은 어렵다. 재난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기술, 노동,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각종 규제와 조세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2020-05-24 17: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 혜택은 매우 작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섭 교수는 ‘지역 산단·상점가 조합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며 영국·독일 등 해외 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관한 분석을 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유통상가가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2020-05-13 14:00
김용범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포스트 코로나19' 길잡이 돼야"

이어 “저성장 추세 타개를 위한 일자리·투자 확대 촉진, 사회 통합을 위한 분배 개선 및 과세 형평 노력과 함께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에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지속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는 경제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 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

2020-05-06 16:12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 이견이 극명히 갈리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개편 등 시급 사안에 밀렸다. 종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핵심이다. 지난 연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2020-05-04 06:00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맞벌이 부부나 집 한 채만 있는 저소득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인 이상 가구에 4인 가구 기준만 적용해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로 한다면 소득이 비슷한 가구 사이에 가처분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2020-04-13 05:00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정부 “종부세 인상으로 보유 부담 형평성 제고” =그간 종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졌다. 지난 연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정부안...

2020-04-07 16:31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적법소득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돼 과세 형평에 맞지 않고,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해 담세력 있는 경우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법소득 역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품을 제외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학설 역시...

2020-03-25 07:00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기재부는 조세지출 운영 목표로 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 세 가지로 잡았다. 조세지출 관리의 경우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정책 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2020-03-24 10:00
지방 대장아파트도 '보유세 폭탄'… '대대광' 집값 꺾이나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부동산 관련 조세의 형평성을 확립하겠다는 게 명분이었다. 지방 ‘대장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역 평균 변동률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평균 공시가격은 0.01% 떨어졌지만, 대장아파트들이 몰린 시세 9억~12억 원, 12억~15억 원대 구간에선 오히려 각각 3.5%, 3.0% 상승했다....

2020-03-24 05:50
[공동주택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보유세 폭탄’ 현실화

공시가격 신뢰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명분이다. 올해 시세 9억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7% 상향됐지만,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1.15% 뛰었다. 특히 시세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1년 새 27.4% 올랐다. 지역별 상승률을 봐도 이 같은...

2020-03-18 16:34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평균 14%↑…마포 16억 아파트 세부담 50% 껑충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면서 “지금까지 정상적이지않았던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9일...

2020-03-18 16:01
[공동주택 공시가] "공시가격, 중산ㆍ서민층에 큰 부담 줄 수준 아냐"

여태까지 정상적이지 않았던 공시가격 산정에 따라 왜곡됐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바로잡는 것이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를 우선 추진해 전반적 균형 맞춘다는 전체적 정책의 일환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체 통해 대책을...

2020-03-18 15:29
[공동주택 공시가] 종부세 부담 아파트 9만가구 늘어

10억 원대에 진입하면서 종부세까지 부담까지 합해 총 35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당장 져야 할 세부담에 역차별 논란이 커질 것이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2020-03-18 15:20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줄었는데도… 2층 꼬마빌딩 '토지 보유세' 2년새 226만원 '껑충'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율 제고와 조세 부담 형평성을 내세워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보다 0.7%포인트(P) 올랐다. 올해 공시지가 산정에서 고가 주거용 대지(택지)가 핵심 타깃이 됐다. 표준지 택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8.7% 오른 데 이어 올해도 7.7% 상승했다....

2020-02-12 16:46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벤처투자 촉진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02-04 14:58
불붙는 고가주택 기준 적정성 논란..."18억원까지 높여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하반기 실거래에서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서울이 80% 수준인 반면 지방은 1%로 이 역시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정도뿐”이라며 “고가 기준을 이원화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서울의 시장만 보고 기준을 상향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 기준이 곧 조세와...

2020-0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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