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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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100만원 벌어 33만원 탈루

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270명은 여러 자료를 근거로 소득 탈루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

2015-09-06 15:48
[소비촉진대책]경실련 “개별소비세 인하,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정부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30% 적용 및 과세 기준가격 조정’...

2015-08-27 13:43
[단독]‘외제차 날벼락’… 車가격대로 자동차세 차등 부과 추진

5배 이상 부담이 늘어난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5-08-21 08:05
'외제차의 수난'…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추진

다만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8-21 06:50
최경환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 뒀다”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정책효과가 미미하여 지원필요성이 낮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5-08-06 14:34
[세법개정] 경실련 “기업로고만 부착하면 업무용?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특히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업무용 사용 입증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 경비처리를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사업자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성실한 개인 납세자를 무시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실제 2억원 이상 수입차는 87.4%가 업무용으로 판매됐을 정도로...

2015-08-06 13:3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롯데 불똥’ 全대기업으로 확산 등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히 하라고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 페이 온 TV’ 이달 서비스 스마트TV에서 상품 고르고 직접 결제까지 TV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15-08-06 10:58
[단독] 현대상선-국세청, 페이퍼컴퍼니 28억 세금 송사

이에 현대상선은 조세회피처에 있는 해외 법인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3년 1심과 지난해 열린 상고심에서 법원은 모두 현대상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을 하는 몇 년 새 현대상선은 어느덧 장기 체납 법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업계에서는...

2015-07-17 08:59
"고급 업무용차 세제 혜택에 연 2.5조 누수"

무엇보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개인용으로 차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과 비교할 때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수입차 BMW 520d(6390만원)와 국산차 제네시스 330 프리미엄을 구입한 개인소비자들은 5년간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통해 약 4700억원의 세금을 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소 6300억원에...

2015-07-08 19:43
기재부-세계은행(WB), 조세정책 국가간 협력 논의

기재부는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이 경제활성화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등 한국의 조세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아시아 각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사례와 지역 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경험에 대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과 이형철 세계은행 공공부문 선임전문관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5-06-04 10:01
경실련 “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세수확보 방안인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재정개혁을 핑계로 국가의 교육 재정 부담 의무를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2015-05-13 16:53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두 가지 목적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소득세제 내의 형평성이다. 이는 소득 재분배 기능강화이다. 기존의 공제제도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더 받는 것이어서 세액공제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또 하나 취지가 면세자가 많으니까 세액공제로 바꿔서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하나도 충족된 것이 없다. 저소득층에서...

2015-04-30 10:16
[기자수첩] 펀드르네상스가 아직 멀게 느껴지는 이유

그는 최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가 국내펀드 대비 불리해 국민이 해외펀드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확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도 동감이...

2015-04-16 10:37
김무성 “유승민 연설, 신선하지만 당 방침 아냐”

유 원내대표가 세금·복지 문제와 관련해 ‘중(中) 부담-중 복지’를 목표로 내세우며 조세 형평성 확립, 소득·자산 비율에 따른 담세 가중 필요성 등을 주장하자 신중론을 펼치며 차별화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아주 신선하게 잘 들었다”고...

2015-04-08 20:52
[여의도 경제통] 강석훈 “디플레 경고등…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두개의 창 들어야”

세제 공평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치적 공방과정에서 기업들의 미래 R&D(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미래를 위해서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D 세액공제 혜택을 대기업이 많이 받는다는 논리 때문이지만, 반대로 대기업이니까 R&D에 투자하는 것인데 특혜성으로 보는...

2015-04-02 10:19
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가급적 유지토록 하고 농지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의 경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율 과세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전체 비과세·감면은 229개...

2015-03-24 10:00
경실련 "법인세↓-근로소득세↑… 형평성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4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낮아졌지만,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높아져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7일 발표한 '최근 4년(2009∼2013)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0년 16.56...

2015-03-17 14:19
경실련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부담은 줄어”

7% 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이는 담세능력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법인세를 기존의 최고세율인 25%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통한 증세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3-11 12:00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았다”고 지적하며 “담세능력이 큰데도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 지출 등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 과세를 통한 증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법인세 세율을 기존 25%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3-11 11:31
유승민 “지금 정부 정책, 근본 성장대책 될 수 없어”

조세 형평성 논란을 두고는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담뱃값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게 다 세금 문”라며 “세금 문제는 총론을 얘기하면 다들 수긍하지만, 막상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을 늘리라면 난리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 문제를 갖고 정치권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싸워선 안 된다”고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 대해선...

2015-03-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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