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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춘천에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바이오·IT 분야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4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한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기업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한 재정 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감면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강릉이 '천연 물·바이오...
    2024-03-11 12:19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정책수단인 조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는 최초로 집중적으로 검토한 자리라고 퇴직연금개발원은 설명했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청년층 포함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률 급증이 현실화했다”며 “연금제도의 기본 성공요건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가능한...
    2024-03-08 15:08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
    2024-03-06 09:42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2024-03-02 08:00
  •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케이맨 제도의 ‘조세 회피처’ 전략이 빚은 마술이다. 다들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기 위해 몰려들었다. 물론 서류상 ‘밀집’이다. 문제는 반격이 더 따끔했다는 점이다. 케이맨 제도의 금융서비스국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노스오렌지 1209번지 건물에 28만 5000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다”고 응수했다. 오바마의 판정패였다. 세금 걱정을 확 덜어줘서 본사...
    2024-02-27 05:00
  •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회의 세션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세션1),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2), 국제조세ㆍ금융 협력(세션3),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세션4) 등 총 4개다. 회의 첫째날인 28일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등 우리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홍보하고,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9일에는 디지털세 필라1의 최종 타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할...
    2024-02-25 12:00
  •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中企 대표 고령에도 제도 활용 저조‘독일 장수기업 유지 비결’ 주목 필요높은 상속세율 완화 요구…세제 지원“조세장벽 해소‧부담 공평성 조화해야” 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대표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
    2024-02-24 10:00
  • [인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 정책기획과장 민경신 △ 거시정책과장 박은정 △ 정책조정총괄과장 김승태 △ 산업경제과장 장보현 △ 신성장정책과장 나윤정 △ 서비스경제과장 임혜영 △ 지역경제정책과장 안순헌 △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2024-02-23 15:30
  •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일감을 늘린 데 더해 세금은 줄여 원전 산업계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 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 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 원전 제조 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 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2024-02-22 11:31
  •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그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경총 정기총회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22명의 비상근부회장, 감사 등 임원이 재신임됐다. 차동석 LG화학 사장은 비상근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쿠팡...
    2024-02-21 16:30
  •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는데 이분들 상당수가 재건축으로 전용면적이 과도하게 늘면 조세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부정적"이라며 "조세 부담을 줄이고 최소 주택 규모를 높이는 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될 법안에는 재건축 1...
    2024-02-21 14:08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거주지 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3국 아닌, 거주지국서 벌어들인 소득…세액공제 불가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2024-02-19 14:20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복지조세팀장으로 이직해 시민단체 활동가의 길을 걸었다.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일본 거주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2024-02-19 10:3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내부 경쟁보다 소통‧협력…新사업 법률환경 선제대응”지난해 매출 1년 새 8% 급증…3285억 ‘역대 최고’조세-부동산‧건설-송무 고른 성장…‘맨파워↑’ 집중강 대표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2024-02-16 06:00
  •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이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별 정체성을 확립해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종증권시장, 기업성장집합기구(BDC) 등 효율적 자금 중개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도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 기반도...
    2024-02-15 13:2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한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이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2024-02-13 10:36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불로소득 막는 도덕적 선으로 포장富 파괴하는 제도적 국가폭력일 뿐비뚫어진 평등주의 경제 발목 잡아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2024-02-06 05:00
  • PKF서현회계법인, 대기업 세무 전문가 임원섭 파트너 영입
    PKF서현회계법인, 대기업 세무 전문가 임원섭 파트너 영입
    임원섭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복잡한 경영환경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무환경으로 인해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일관된 세무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들이 조세 제도 및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여 조세부담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홍기...
    2024-02-05 09:51
  •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또한, ‘보수환수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립대학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로 각각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우수논문상(2017)’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2022)’등을 수상하며 연구업적을 인정받았고, 작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와 납부시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가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네트워크...
    2024-02-05 09:41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2024-0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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