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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정해진 의무지출이라 줄이기 어렵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가 필수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2023-09-10 05:00
  •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한편,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연구원장이 성인지적 조세 제도를 제안하고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경제 학술 분야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국민훈장 동백상을 수상했다. 류도희 가야대 교수는 90년대부터 가정·성폭력전문상담원 등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기여해 녹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2023-09-01 16:04
  •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이 원장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성인지적 조세제도를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경제 학술분야의 이론적 배경 및 실증적 정책연구 심화·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류도희 가야대학교 교수는 녹조 근정훈장을 수상한다. 류 교수는 1990년대부터 가정·성폭력전문상담원, 성교육·학교폭력 예방강사...
    2023-08-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1961년 도입되기 시작해 경제개발기인 198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90개에 달한다. 2002년부터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과·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2023-08-22 12: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
    2023-08-17 14:32
  •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0개 국가가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며 “국내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 2.7...
    2023-08-14 09:27
  • 美고용지표 영향에 7월 금리, 상승 마감…BBB 회사채 참여율 전년 대비 190%p↑
    美고용지표 영향에 7월 금리, 상승 마감…BBB 회사채 참여율 전년 대비 190%p↑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는 비우량채권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BBB 이하 등급 회사채 수요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수요예측 미매각은 BBB등급 이하에서만 1건 미매각이 발생해 미매각률은 0.3%를 기록했다. 유통시장을 보면 7월 장외 채권거래량은...
    2023-08-10 11:26
  •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료의약품 의무등록제도(DMF)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소 중 대한민국 DMF는 총 800개, 해외 제조소는 4990개다.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0년 36.5%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 11.9%까지 떨어졌다. 정 원장은 “원료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지만...
    2023-08-09 17:51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에 반할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괴리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전경련이 해야할 일의 최우선 순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시장 포퓰리즘에 맞서 국민들에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김...
    2023-08-09 17:50
  •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4.7%포인트 하락하고, 재활용률은 2.6%포인트 상승해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중소기업엔 준조세로 인식될 정도로 과도해 경영상 애로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23-08-09 14:22
  • 82개 그룹 해외계열사 5686곳…삼성 줄고 한화 늘어
    82개 그룹 해외계열사 5686곳…삼성 줄고 한화 늘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마샬아일랜드 등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조세피난처로 거론한 지역에 세운 82개 그룹의 해외계열사 수는 107개로 지난해 106개와 비슷했다. 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대기업이 해외법인을 많이 세우는 것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국내...
    2023-08-08 17:54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실제로 올해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던 제도다. 이는 수혜층의 조세저항을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 조세 전문가는 "포퓰리즘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출 연장 역시 정치권의 표 계산과 무관하지 않다"라며 "현재 1~2년마다 대형 선거가 이어지는 정치구조 탓에 조세지출...
    2023-07-30 09:54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이는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완화 등의 과감한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 회복 및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섰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2023-07-27 16:0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먼저,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 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를 정비한다. 그간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고 계산 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 없었다. 또 각종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2023-07-27 1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원‧하청 안전공동체를 목표로 대기업 산하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까지 점검‧심사해 인증서를 부여하는 민간 인증제도다. 현재 인증제의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이 인증제는 도입한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서비스다. 올해 5월부터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2023-07-21 06:00
  •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5%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와 법적용의 차별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문제 해결책으로 특허법에 도입하기로 했던 증거개시제도는 몇 년째 진척이 없다. 기부가 조세를 대신할 수 없듯이 나눔이 공정을 대체할 수 없고,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정도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바로 선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7-20 05:00
  •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100만 명 넘어…6월 신청자 21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100만 명 넘어…6월 신청자 21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비과세 적용 여부가 확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023-07-14 17:55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법률상 등록된 특정 작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특이하게 ‘선공개 후물납’ 제도로만 시행하고 있다. 소유자가 문화청에 미술품 등록을 신청한 후 받아들여질 경우에 상속세 물납 가능 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점은 아무 작품이나 대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조세법 시행국들은 미술품에 특별하고 예외적인 가치가 증명된...
    2023-07-14 05:00
  •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국제조세에 있어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필라1 Amount A는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고정시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사업형태에 대해 시장이 있는 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대다수 국가가 승인한 형태로 마련된 점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2023-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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