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기업의 조세...
시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지역별, 유형별, 유사가격권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공시지가 일괄 상승으로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복지혜택이 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시 그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조세, 부담금, 복지, 보상 등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도 3분기 중 마련한다.
또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안정 및...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불산입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를 줄여 가업승계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조세정책과 제도·사회여건의 경쟁력 순위도 악화했다. 기업여건 또한 48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전방위 규제가 민간의 활력을 쇠퇴시켜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반영이다. 기업효율성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노동시장이 꼽힌 것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노동시장 경쟁력이 전년의 37위에서 올해 42위로 바닥이고, 이에 따라 생산성과...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각각 상속세, 법인세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상속세 30% 수준 인하…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오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기업여건(1계단↑) 분야 순위가 상승했으나, 재정(6계단↓)·조세정책(1계단↓)·제도여건(1계단↓)·사회여건(2계단↓)에서 순위가 내려갔다.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27위→33위)도 내려갔다. 금융시장(23위)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보였지만, 생산성(5계단↓)·노동시장(5계단↓)·경영활동(8계단↓)·행태가치(2계단↓) 순위가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책•입법 지원에 나섰다.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13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산업 및 국가전략 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조세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여당에서 발의한 첫 번째...
대한상의는 13일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에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할 방침이다.
IPEF가 속도를 내면서 농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등 비관세 장벽 제도에...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게 돼 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대주주·코스피) 기준은 2000년 지분율 3% 혹은 100억 원 이상에서 2016년 지분율 1% 혹은 2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2020년 현재의 기준에 이르렀다. 애초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합류했다.
맹 단장은 "2차 추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조 원이라는 미래에 걷힐 세금을 가져다가 예산 편성한 것이다.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진 33조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게 정말로 제도가 문제인지 정치적으로 기재부가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 결국은...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이어 "이를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 탈세방지 제도 도입 등 과학적인 복지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2차례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고...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는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매물건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문 및 금융지원을 통한 공매정보 활용사업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협업 사업 △상호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지원 등 공적자산관리와 금융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캠코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일반적인 조세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한해 16.5%의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