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관,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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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임 예산실장에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 임명

구윤철 심의관은 행시 32회로 대통령비서실, 재정성과심의관, 정책조정국장(직무대리),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하면서 경제정책·재정·예산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날 기재부는 사회예산심의관에 안일환 대변인을, 대변인에는 정무경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사회예산심의관으로 임명된 안일환 대변인은 행시 32회로 국토해양예산과장...

2015-10-27 16:24
한-중, 제19차 한-중 조세정책회의 개최…조세제도 논의

기획재정부는 20일 한-중 양국이 중국에서 ‘제19차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문창용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기재부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한다. 중국 측은 수석대표인 시야오빈 재정부 차관을 비롯해 외교부, 하이난 지방 재정청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2015-10-19 14:32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 일관성 위해 ‘조세정책심의회’ 운영

조세정책심의회는 조세정책과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세제실장, 국장(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4명)이 참여한다. 심의회는 참석자 중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를 설정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심의회를 통해 개별 세목 간 연계가 원활해져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제고될...

2015-10-15 16:00
[인사] 2015년 10월 14일

정책관 △조세총괄 한명진△소득법인세 안택순△관세국제조세 정무경◇과장△조세분석 정정훈△조세특례제도 이상길△조세법령운용 이호섭△금융세제 조만희△부가가치세제 류양훈△관세제도 황병하△산업관세 이승욱△국제조세협력 문경환△관세협력 김정홍△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 박상영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 △운영지원과 문성용 △거대공공연구정책...

2015-10-14 07:53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조세총괄정책관 한명진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안택순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정무경 ◇과장급 전보 △조세분석과장 정정훈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2015-10-13 19:03
기재부 조세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이에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는 조세정책과, 정책 효과 분석 기능과 세입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기획하는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법령 해석 총괄·조정과 국세기본법 등을 기획하는 조세법령운용과로 구성된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존 조세정책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소득·법인세제과와 전문역량...

2015-10-06 10:47
원주ㆍ울주ㆍ순창ㆍ영천 등 4곳 투자선도 시범지구 지정…약 4180억원 투자 유치 기대

김형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에 지자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이 다수 신청됐으며, 이 중 우수한 모델에 대해서는 지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타 지자체에 적극 확산해 지자체 창조거점 육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9-15 11:00
[프로필]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964년생(51세)으로 행시 34회다. 대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4급) △대통령비서실 파견 △주 벨기에 왕국대사관 겸 주 구주연합대표부 재정경제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재정경제부 조세정책...

2015-06-02 17:50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조세정책관 한명진 △정책조정국장 이호승

2015-05-28 18:49
양대노총 공동투쟁 합의…총파업 일정ㆍ노사정 참여 입장차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총파업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도움이 될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는 생각”이라며 “현안이 있다면 현장 단위의 정책 대화와 사회적 대화의 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장 노사정위 참여 어렵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 정책대화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기대한다”면서...

2015-03-02 16:23
[세법 시행규칙 개정]현대차 정관'관광사업', 호텔 업무용 인정 근거될까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과 관련해 "호텔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냐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정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업무용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정관에 제시한 31개 사업목적에는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이 포함돼 있다. 2009년 3월...

2015-02-16 14:02
[세법 시행규칙 개정] (일문일답) “현대차 정관변경하면 호텔도 투자로 인정”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6일 “현대차 그룹이 정관을 변경해 목적 사업에 호텔업을 넣을 경우 호텔을 지어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국장의 일문일답 -이번 시행규칙 발표로 현대자동차 적용은 어떻게 되나 ▲현대차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모르고 다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업무용 건물이고, 임대용을 한다면 자가 사용...

2015-02-16 12:09
백운찬 전 관세청장, 서울 강남에 세무사 사무실 오픈

첫째 딸은 결혼했고, 둘째인 아들은 현재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한편 백 전 청장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옛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과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을 지냈다. 2010년에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과 2011년 기재부 세제실장을 역임했고, 2013년 3월 관세청장에 오른 뒤 올해 7월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2014-12-19 14:23
기재부 조직개편…재정기획국·거시경제전략과 신설

이 국에 있는 ‘사회정책과’도 ‘복지경제과’로 명패를 바꿔달게 된다. 이밖에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으로, 성과관리심의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협동조합정책관은 ‘성장전략정책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관련 업무도 맡게 된다. 정부는...

2014-12-05 16:13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재산소비세정책관 한명진 △조세기획관 안택순

2014-11-10 16:29
[2014 국감] 기재부 개방형 직위 24명 중 민간인 출신 없어

기재부가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는 재정업무관리관, 민생경제정책관, 국유재산심의관, 성과관리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 등 국장급 다섯 자리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과장급 아홉자리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들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절반을 기재부 내부 출신으로 채우고 나머지도 다른...

2014-10-16 14:25
기재부 1급 인사…기조실장 김철주·예산실장 송언석ㆍ세제실장 문창용

세제실 조세기획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국장 등을 지낸 문창용 세제실장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경제정책의 이행력 제고와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직위는 이번 인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청와대...

2014-08-19 14:20
[2014 세제개편] 세법개정 세수효과 5680억…공약가계부ㆍ재정건전성 ‘빨간불’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3000억원이상 늘고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으로 3300억원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근로소득증대세제 1000억원 정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1600억원,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8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2014-08-06 14:31
당정, 사내유보금 과세 조율 등 ‘세법개정안’ 논의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류성걸 제3정조위부위원장, 박덕흠 제3정조위원이 정부에서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과 한명진 조세정책관, 최영록 재산소비정책관,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주 차관은 “정부는 조세부담 수준 적정화, 조세부담의 정상화,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 목표 하에...

2014-08-04 08:51
대주주 배당금 분리과세 20% 단일세율…소액주주 14% 배당세율 5~10% 인하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난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해외투자는 제외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 정책관은 아울러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익대비 적정사용률은 60~70...

2014-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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