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 일관성 위해 ‘조세정책심의회’ 운영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조세정책과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세제실장, 국장(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4명)이 참여한다.

심의회는 참석자 중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를 설정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심의회를 통해 개별 세목 간 연계가 원활해져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회는 주로 매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내용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우선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법개정안이 법정처리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심의회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