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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2020-12-17 16:24
  •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2020-11-01 15:23
  • 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등 변칙ㆍ탈세혐의자 9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등 변칙ㆍ탈세혐의자 98명 ‘고강도’ 세무조사
    속에서도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것”이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2 12:00
  •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란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는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2020-08-12 07:00
  •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6억 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1심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구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2020-08-11 16:12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직원 홍모 씨와 오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각각 벌금 4억6000만 원, 4억3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2020-07-31 07:00
  •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2004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재직했으며, 하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20-06-29 06:00
  • [출근길] 강원도 토마토 한 상자에 7000원, 41초 만에 매진·법인카드로 명품백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슈퍼카 몬 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外 (경제)
    [출근길] 강원도 토마토 한 상자에 7000원, 41초 만에 매진·법인카드로 명품백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슈퍼카 몬 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外 (경제)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 완도 다시마 2개 넣은 오동통면 '맛남의 광장' 한정판 출시 오뚜기는 완도산 청정다시마가 2개 들어간 '오동통면'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오통통면은 '맛남의 광장...
    2020-06-09 06:00
  • 국세청, 호화ㆍ사치 ‘끝판왕’ 대재산가 24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호화ㆍ사치 ‘끝판왕’ 대재산가 24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만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2020-06-08 12:00
  •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또 세무조사 결과,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2020-05-03 15:50
  • 검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 유통교란사범 38명 기소
    검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 유통교란사범 38명 기소
    상표권자와의 독점 판매 계약을 위반해 벌크 상태의 해당 상표 마스크 60만 장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193만 장을 무자료 거래(조세범 처벌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마스크 유통업자 D(41) 씨와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짜 공장을 보여주면서 마스크 독점 공급 명목으로 약 1억3000만 원을 편취(사기)한 혐의를...
    2020-04-14 14:41
  •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1명 심문 불출석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1명 심문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그 용기나 포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2020-04-03 20:48
  •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3명 구속심사...무자료 거래 정황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3명 구속심사...무자료 거래 정황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오후 3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살핀다. 이들 3명의 구속...
    2020-04-03 13:20
  •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날 마스크 생산업체 운영자 이모(58) 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불법 마스크...
    2020-04-01 16:51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조세그룹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 조세형사소송, 조세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 절차와 법리가 복잡한 조세소송은 ‘콜라보’가 관건 = 조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과 다른 조세소송만의 차별점을 ‘2단계 절차’와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두...
    2020-03-06 05:00
  • 통합당,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뒤통수 맞았다” 성토
    통합당,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뒤통수 맞았다” 성토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한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2020-03-05 17:45
  •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해당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한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2020-03-05 17:26
  • 인터넷은행특례법 본회의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불가능
    인터넷은행특례법 본회의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불가능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2020-03-05 16:17
  • 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서 탈세…361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서 탈세…361명 ‘고강도’ 세무조사
    “필요한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가지급금 등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020-02-13 12:00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2심 벌금형…“조세 정의 훼손한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2심 벌금형…“조세 정의 훼손한 범행”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직원 홍모 씨와 오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억6000만 원, 4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KT커머스는 직원들이 상당 기간에...
    2020-02-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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