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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유기적인 ‘원 팀’을 꾸려 국세청 조사, 검찰 수사, 재판 등 단계별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형사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검사 출신 김범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며 기업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처리한...
    2023-03-17 06:00
  •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의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치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집행이 가능하지만 체납자가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되어 석방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즉시항고 제기와 석방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불법구금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치집행은 하지 않는다. A...
    2023-02-16 17:2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재직한 정유철(31기)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활약한 이기홍(39기) 변호사 등으로 금융형사팀을 꾸린 상태다. 김 위원 등의 가세로 ‘금감원-금융위-검찰’ 모든 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최고 전문성을 확보한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최 변호사는 “경쟁 로펌과 비교할 때 금감원 등을 거친 구성원...
    2022-12-09 06:00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횡령‧배임 합계는 419억 원이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0~2017년 공모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2022-12-05 17:45
  • 검찰, ‘조세포탈 혐의’ 대명건설 관련 거래은행 압수수색
    검찰, ‘조세포탈 혐의’ 대명건설 관련 거래은행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9일 대명건설의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과 대명건설의 거래은행 본점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대명건설에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했고 2019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은 대명건설의 조세포탈과 편법승계 정황을 확인하고 과징금 200억...
    2022-09-29 18:34
  •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김남우(28기), 박철웅(28기)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정병문(16기), 조성권(23기), 하상혁(26기), 하태흥(27기), 김희철(31기), 박필종(35기) 변호사 △국세청 사무관...
    2022-09-15 18:30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센터는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출신 염동신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를 거친 신호철 변호사, 기업 역외탈세 사건 변론을 수행한 변옥숙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근무 시절 대기업 조세포탈 수사를 수행한 이의수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조세전담부(형사4부)를 거친 이경식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금융 범죄를 수사한 박배희 변호사...
    2022-08-05 17:14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그간 조용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과 함께 과세당국의 고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세범죄수사부가 재계를 수사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조세범죄조사부가 기업 관련 조세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2-07-14 17:42
  •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1월 말 직제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달 3일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19일 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다.
    2020-05-21 14:33
  •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1월 말 직제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달 3일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2020-05-19 13:55
  •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ㆍ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ㆍ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2020-01-21 14:10
  •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중앙지검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전담기능 유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 총무부 등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5곳을 포함한 14곳, 공판부로 전환되는 2곳을 포함한 5곳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고검검사급...
    2020-01-20 19:08
  •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관련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후 이르면 2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고검 검사급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한다는 ‘검사 인사 규정’이 예외사항이...
    2020-01-19 15:00
  •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앞서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공공수사부 1곳, 외사부, 총무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을 형사부·공판부로 폐지,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14일 대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법무부는 이틀만인 이날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인사에서...
    2020-01-16 19:50
  •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토록 재배치되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수사단이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은 각각 금융조사 1부·2부로 재배당된다.
    2020-01-13 20:37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대표 보도에 혐의발생 금액 확인 안돼"
    “횡령·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공소장이 입수돼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조 대표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19-12-11 08:38
  • '횡령·배임수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횡령·배임수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9일 조 대표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 원가량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있다....
    2019-12-09 19:23
  •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범죄 혐의 소명"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범죄 혐의 소명"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가 이러한 범행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2019-11-21 22:15
  •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가 이러한 범행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2019-11-21 10:54
  • [특징주]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 구속영장 청구 ‘4% 급락’
    72%) 급락한 3만43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등을 대가로 부정한 자금 수억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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