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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추 의원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과 자동차 개소세 감면제도 등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애초 15%~30% 수준에서 4월~7월 한시적으로 80%로 확대했으며, 내수 진작을...
    2020-07-01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원 한도)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되되, 감면율이 30%로 낮아진다. 기 기간 개소세율은 3.5%가 적용된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2020-06-29 10: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기부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용계좌의 사용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총자산 5억 원 혹은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2020-06-21 17:14
  • 장철민, 대전의료원 설립 위한 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장철민, 대전의료원 설립 위한 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이 개정안은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인재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했다. 장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 설치와 대전혁신도시 조성을 1·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8 15:41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사회보험료와 생계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각하며, 이를 극복해야 우리 경제 위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국민적인 인식을 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
    2020-06-15 14:09
  •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다만 이낙연 의원 등 여권 일부에서도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선 하반기 집값이 약세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주택 매매시장의 돈 줄을 더 조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로 대표되는 서울 비강남권 지역으로 예사롭지 않은...
    2020-06-11 06:30
  • 구자근 의원,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 대비 4배 높다.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2020-06-10 16:37
  •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과학벨트 입주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나 대전시 조례에서 정한 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전시 조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과기정통부 최도영...
    2020-06-09 12:00
  •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소득금액의 75%, 4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은 30%의 감면 혜택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
    2020-06-03 07:0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그는 “정부 포퓰리즘 경제·재정 정책, 비합리적 조세 정책, 재정건정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면서 “특히 구미의 산업단지는 2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9만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 구조고도화 등이 시급한 만큼 적절한 예산 지원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지역구인 구미는 1980~1990년대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를 견인했지만...
    2020-06-03 05:00
  • 전경련, 21대 국회에 '투자ㆍ일자리ㆍ신산업' 과제 제시
    전경련, 21대 국회에 '투자ㆍ일자리ㆍ신산업' 과제 제시
    전경련은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주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등 조세지원 정책을 통해 민간투자를 '플러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등 인력 문제도 언급했다. 출산ㆍ양육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에 애로를 겪는 실정이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0-06-02 11:00
  •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유사 감면제도는 연간소득 7천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설정,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배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는 이러한 소득 기준 규정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제도 원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2020-06-02 09:19
  • 감사원 "지방이전 법인세 혜택, 특정기업에 집중"
    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 지원이다.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깎아주고 있다. 감사원이 2015∼2018년 이 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51곳(공공기관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액(8361억원) 중 91%인 7041억원이 한 소프트웨어 업체와 도소매 업체 등 2곳에 집중된 것으로...
    2020-05-27 12:45
  •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이외에 과중한 규제와 높은 조세에도 기인한다. 이런 요인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은 어렵다. 재난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기술, 노동,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각종 규제와 조세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2020-05-24 17:22
  •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 이견이 극명히 갈리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개편 등 시급 사안에 밀렸다. 종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핵심이다. 지난 연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2020-05-04 06:00
  • ‘코로나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4~7월 카드사용액 80% 소득공제
    ‘코로나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4~7월 카드사용액 80% 소득공제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에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에 30%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020-04-29 17:47
  • ‘종부세 최대 0.8%p 상향‘, 여당 ‘12ㆍ16 대책’ 밀어붙이나
    ‘종부세 최대 0.8%p 상향‘, 여당 ‘12ㆍ16 대책’ 밀어붙이나
    이달 열릴 조세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도 자동 폐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선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P(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2020-04-21 15:25
  • [총선현장] 송파을서 또 ‘종부세 완화’ 꺼내든 이낙연… 통합당선 “급조된 공약” 비판
    [총선현장] 송파을서 또 ‘종부세 완화’ 꺼내든 이낙연… 통합당선 “급조된 공약” 비판
    배현진 후보는 “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에서 12억으로 과세표준 상한 자체를 높여서 세제감면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아예 법제화해 못 박겠다”고 강조해왔다. 배 후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특정 계층에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건 조세 원리에 안 맞는다”면서 “현 정부 안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2020-04-12 22:34
  • [총선현장] 종부세 완화론에 윤호중 “선거 결과 봐야, 국회 세제 논의 시 당 검토”… 양정철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총선현장] 종부세 완화론에 윤호중 “선거 결과 봐야, 국회 세제 논의 시 당 검토”… 양정철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송파을에 출마하는 최재성 민주당 후보는 이투데이와 만나 지역 최대 관심사인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을 두고 “20대 국회에선 (논의 여지가) 끝났으며, 21대 국회를 바라보고 7부 능선을 넘은 게 맞다”고 했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5월까지 종부세법 개정과 시행을 마쳐야 종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반면 배현진 송파을...
    2020-04-11 19:35
  •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내 중소기업들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감면비율은 소기업 60%, 중기업 30% 수준이며 최대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Δ부동산 임대...
    2020-04-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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