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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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현재 국세청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석한다. 5월 국세청은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던 부부에게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각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는 만큼 소유 주택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근거다. A씨 부부는 각각 임대주택을 0.5채(1채X공동명의 지분율 50%)를 갖고 있으므로...

2020-08-09 14:48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2020-08-03 05:00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이 또다시 깨져서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과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본공제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020-08-03 05:00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비과세·감면·조세지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세율 인상보다 조세저항도 강하다. 면세를 ‘권리’로 받아들이던 계층이 그 권리를 빼앗기게 돼서다.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법인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이런 권리계층이 존재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08-03 05:00
상반기 車 판매, 한국만 6.6% 늘어…경기 위축 영향 상용차 판매 12%↓

정만기 KAMA 회장은 “2020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내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신모델 투입 확대와 내수진작책 등에 힘입어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증가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수요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내수부양책 유지가 필요하며, 친환경차 보급도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2020-07-29 10:59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대표적 정책수단인 조세 부문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3월 코로나19 지원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제정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감면을 확대했고, 일본은 4월 긴급경제조치를 통해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등을 단행했다. OECD도 4월 각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보다 더 폭넓고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도산 위험이...

2020-07-27 17:53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현재는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신탁제도 활성화를 저해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으며 과세 불확실성도 초래한다. 정부는 이에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이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포용·상생·공정기반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고소득자 1만6000명 소득세 증가…종부세 인상은 예정대로...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300만 원)·교육세(90만 원) 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두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4~7월 중 소상공인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3~7월 중 신용카드...

2020-07-22 14:00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2020-07-21 18:03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며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되어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16 10:52
韓 상반기 자동차 판매, 세계서 유일하게 증가…"내수 진작책 지속돼야"

중 가장 빠르게 회복된 건 해외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엔 다행"이라면서도 "글로벌 수요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등 정부의 내수 진작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위한 조세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7-16 10:48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이에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3법' 이어 '5법' 개정 유력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7‧10 대책과 지난 부동산 대책 수위를 넘어선 조세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와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20-07-15 15:16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문 교수는 “세수의 차이가 없다면 양도세만 부과하는 것이 조세 중립성, 조세 단순성, 국제적 정합성 등 과세 원칙에 부합하다”며 “증권거래세가 고빈도매매 등 투기거래 방지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투기 방지는 금융정책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정부에 재정 부담을 안길 만큼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2020-07-15 14:57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수정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2020-07-14 09:00
[7·10 대책]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인상…2주택자 8%ㆍ3주택 이상 12%

현재는 개인이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면 그 취득세를 75% 감면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이 혜택을 폐지키로 했다. 법인 설립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주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나이나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첫 집을 1억5000만 원 이하로 마련하는 이들에겐...

2020-07-10 12:44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은 소형임대사업자나 장기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강의원 측 시각이다. 강 의원은 종부세법...

2020-07-09 16:36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5일 정관계와 임대사업자들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8년의 임대기간이 의무이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그 대신 갖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2020-07-05 17:40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0-07-05 12:11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부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부부는 지난해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다. 자녀도 임대사업자로 함께 등록하면 증여나 이후 양도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국세청은 이 부부처럼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엔 양도세 공제...

2020-07-0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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