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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이를 위해 기존 국장급 부서였던 공공조사정책관을 ‘과’로 축소한다.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2023-04-04 10:00
  • 팜젠사이언스, 제57기 정기 주총…박희덕 대표 “올해 2000억 클럽 도전”
    팜젠사이언스, 제57기 정기 주총…박희덕 대표 “올해 2000억 클럽 도전”
    김충우 사외이사는 고려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신규 감사는 남복현 변호사가 선임됐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지검,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2023-03-30 12:46
  • 쌍용C&E, 주총서 사외이사 대거 선임…“ESG 경영 강화”
    쌍용C&E, 주총서 사외이사 대거 선임…“ESG 경영 강화”
    또 백승훈 대표세무사는 연세대 경제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해 12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도 승인됐다. 쌍용C&E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판매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28% 증가한 1조 9650억 4200만 원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20% 감소한 2208억...
    2023-03-29 14:10
  • 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 원으로 조사됐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초과)도 50만7000건, 6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만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만6149대, 체납액은 295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 원의 48.4%를...
    2023-03-29 06:00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사건 조사로 전환, 고발조치를 통한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2023-03-28 08:55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북유럽 출장에 앞서 사전 취재 준비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방문 국가의 저출산 정책과 비교·분석해봤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북유럽국가에 크게 뒤지지 않았다. 북유럽 국가가 자랑하는 1년 육아휴직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제도까지, 한국 저출산 정책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의문점을 안고 출장길에...
    2023-03-28 06:00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을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2023-03-24 17:43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앞서 8일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대만을 침공할 때 짧은 형식의 비디오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27일 연방 기관들에 ‘30일 이내 정부 기기에서 틱톡 앱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하는 ‘틱톡 금지’…‘표현의...
    2023-03-24 15:36
  •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위협 끝나나…겨울 철새 전월 대비 50% 감소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위협 끝나나…겨울 철새 전월 대비 50% 감소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 및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철새도래지 87곳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대해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23-03-23 12:00
  • 전북·경남에 환경보건센터 2곳 추가 지정…전국 11곳으로 확대
    전북·경남에 환경보건센터 2곳 추가 지정…전국 11곳으로 확대
    조사 및 청원 처리 지원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보건 쟁점에 대해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민감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는 등 환경 보건정책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2023-03-23 12:00
  •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이날 조사를 마친 뒤에도 한 위원장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 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3-03-23 09:43
  •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 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2023-03-22 17:42
  •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메타·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북미 4대 빅테크 기업이 일제히 올해 서버 구매 물량을 축소했으며, 향후 추가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미·중 정부가 국내 기업에 투자와 협력을 압박하고 있고 업황 마저 잿빛인 가운데, 정작 한국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만...
    2023-03-22 10:48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경찰청 수사국장을 지낸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안무현 전 경찰청 영장심사관, 이성원 전 서초경찰서 통합형사팀장까지 경찰 출신을 포함하면 태평양 형사그룹은 약 70명 규모다. 웬만한 검찰청 보다 많은 인력이다. 고등검사장을 역임한 김희관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2023-03-17 06:00
  •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16일 임 의원이 주최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는 양정열 고용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과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저책조정위원,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부에서는 여론조사를 비롯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으로 이를 통해...
    2023-03-14 16:30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이 과정에서 사건관리자(국장)는 피조사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폐기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 원(담합 사건은 5000억 원) 이상이거나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은 심결 보좌를 통해 자료 등을...
    2023-03-13 14:03
  •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구현모 대표·윤경림 후보 수사 착수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 배당…조만간 당사자 소환조사 시작할 듯일감 몰아주기ㆍ에어플러그 인수 지원해 KT 복귀 보은인사 의혹KT “구 대표 지급보증 한 바 없어…윤 후보도 인수와 무관” 해명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압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현모 현 KT 대표와 윤...
    2023-03-10 15:50
  •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라” 숨진 전 비서실장 유서에 이재명 언급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라” 숨진 전 비서실장 유서에 이재명 언급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다 사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다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 그는 퇴임 직전인 지난해 12월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영상녹화조사를 받았다. 전 씨는 또...
    2023-03-10 14:52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회위원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란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막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2023-03-09 16:31
  • WHO, ‘인종차별 논란’ 서태평양 사무국장 해임
    WHO, ‘인종차별 논란’ 서태평양 사무국장 해임
    이러한 논란에 WHO는 지난해 가사이 전 사무국장을 휴직으로 처리한 후 내부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역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지난주 지역위원회가 열려 조사 결과가 보고됐고, 가사이 전 사무국장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5개 국가·지역별 표결 결과 찬성 13, 반대 11, 기권 1표로 해임이 의결됐다. 제네바 이사회는 이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2023-03-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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