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조민 씨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 학생이 받은 스펙 확인서가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경력 자료가 입시에 제출됐을 때 허위나 과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입학사정관들의 업무를 방해했을지 의문"이라며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한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업무방해죄를 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1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정 전...
조 씨 기소 여부 결정 위한 입장 변화 여부 확인 차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 씨를 소환조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 씨의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지,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조 씨는 7일 인스타그램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아들 조원(26)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잇따른 행보에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민씨가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10일...
앞서 7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 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7일 인스타그램에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돼 알린다”며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음원 발매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5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 노래 댓글에 ‘정유라가 보면 노래도 잘해서 열폭하겠다’는 댓글을 보고 여러 명이 고소하라고 캡처해서 보내주는데...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이유를 언급했다.
5일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얼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음원 ‘내 고양이(my cat)’를 발표했다.
28일 조민은 인스타그램에 “소소한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한 개 해봤습니다”라며 앨범 커버 이미지를 게재했다. 조씨가 발매한 음원은 21일 국내 음원 사이트에 ‘미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내 고양이’(my cat)이다. “너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연관 짓는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22일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엮거나 정치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부모와 독립해 산 지 오래다. 어머니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나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겠다는 다짐을...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 씨 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각에서는 북 콘서트에 동행하는 딸 조민 씨의 출마설까지 전망하는 얘기가 있었다.
이 같은 출마설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에 확실시됐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매우 독한 술)를 나누고 귀경했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4월 말 운영하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주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의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