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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아울러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과 올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했고,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제정을 지원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농업 현장에서 활동할 380여 명의 농업인 안전 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보험료 할인 정책을...
    2023-04-20 05:00
  •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속속 실행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속속 실행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앴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뿐 아니라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엔 높이를 과감히...
    2023-03-20 06:00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폐지, 교통방송(TBS) 지원폐지 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진정한 개혁은 '빈 땅 위 새집 짓기' 전에 '낡은 타성의 집 허물기'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7개월 잘못된 관성과 결별을 고한 후 본격적인 혁신 땅 고르기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용도의 불요불급 △집행 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2023-03-17 05:00
  •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외 6건의 조례 개정안 중 5건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5건의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8곳)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2023-03-14 17:41
  •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사업속도 높아진다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사업속도 높아진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구가 융자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재건축 단지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게 됐으나 일부 단지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진단을...
    2023-03-10 16:08
  •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3일 시의회 상임위서 조례안 심사 보류서울시 “세대 갈등 유발 가능성 있어” 최근 갑론을박이 일었던 탈모 청년 지원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심사를 보류했다. 서울시는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탈모 지원 조례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2023-03-03 15:32
  • “닫혔던 문 다시 두드린다”…재건축 성지 ‘노원구’ 안전진단 본격화
    “닫혔던 문 다시 두드린다”…재건축 성지 ‘노원구’ 안전진단 본격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조기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향후 안전진단 신청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달 25일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해 3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올해로 준공 39년 차를 맞은...
    2023-03-01 14:35
  • 오세훈 “청년 탈모 지원, 여드름·라식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오세훈 “청년 탈모 지원, 여드름·라식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이 의원은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경구용 탈모 치료제를 구매하면 시가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를 두고 탈모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더 긴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2023-02-22 14:53
  •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등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추모 공간 조성, 피해자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 지원 등의 내용도 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이달...
    2023-02-20 15:35
  • "우린 농축산물 없는데…"…대도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선정 '골치'
    "우린 농축산물 없는데…"…대도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선정 '골치'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기부제 참고 조례안은 답례품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개인·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고향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 사용 비율 50% 이상의 농수산 가공품 등)으로 범위를 정해뒀다. 지자체는 이 조례안을...
    2023-01-25 14:14
  •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김어준 씨는 하차를 앞둔 마지막 방송에서 “(오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3년 6개월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복귀를 예고했다. 2016년 9월부터 6년 넘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는 작년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12월30일 방송을 끝으로 자진 하차했다.
    2023-01-16 14:24
  • '뉴스공장' 김어준 하차…"3년 6개월 뒤 다시 돌아올 것"
    '뉴스공장' 김어준 하차…"3년 6개월 뒤 다시 돌아올 것"
    오 시장은 취임 후 교통방송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 방송 형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치 편향성' 논란 중심에 선 김 씨의 하차로 TBS 내부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12-30 09:13
  •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서울시의회 주요 조례안·예산안 ‘통과’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탄력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 관련 예산과 주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 서울시의회에서는 마을공동체·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이 의결됐고, 이와 더불어 시가 제출한...
    2022-12-23 12:19
  •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사업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사업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마을 공동체 사업에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힘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2022-12-22 16:45
  •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선언…"올해 말까지만 진행"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선언…"올해 말까지만 진행"
    김어준의 프로그램 하차는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민의힘은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그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2일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2022-12-12 11:06
  •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전망…프로그램 폐지설도 불거져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전망…프로그램 폐지설도 불거져
    김어준의 프로그램 하차는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민의힘은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그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2일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2022-12-04 09:06
  • 오세훈 “TBS 지원 폐지 조례안…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고육책”
    오세훈 “TBS 지원 폐지 조례안…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고육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이라며 “TBS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이효원 국민의힘 의원(비례) 질의에 “그동안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2022-11-18 14:02
  •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민주당 의원 표결 참여 안 하고 전원 퇴장시 TBS 출연금 올해 320억, 내년 232억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에따라 2024년 1월부터 TBS의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인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다. 1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는...
    2022-11-15 16:05
  • [속보]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2024년 서울시 예산 중단
    [속보]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2024년 서울시 예산 중단
    15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에 2024년 1월부터 TBS의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인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다.
    2022-11-15 15:15
  • “편파방송” “언론 탄압”…서울시의회 행정감사서 이어진 ‘TBS’ 공방
    “편파방송” “언론 탄압”…서울시의회 행정감사서 이어진 ‘TBS’ 공방
    유선영 TBS 이사장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해 “언론 탄압에 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TBS가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한 질의를 받자 유 이사장은 “저로서는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삭감했고,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것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2022-11-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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