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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제정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제정
    대한 지원방안이 지자체까지 신속하게 마련되고 확산돼야 한다”며 “이번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고, 조례가 관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정선희 의장을 비롯해 조례안을 발의한 임헌호 영등포구의원과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3-11-06 11:00
  • 성동구, 인파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성동구, 인파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서울 성동구가 재난이나 인파 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정자교 붕괴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재난의 선제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2023-10-25 13:36
  •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증하는 마약류 피해에 통합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2023-10-19 16:40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이들 세 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재의결, 공포했다.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주로 농촌 유학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를 대체하는 조례가 ‘학교환경교육...
    2023-10-18 16:41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2023-10-10 13:00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명을 고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란을 돌아본다.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두고 갈등 올 초부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지난 2011년 서울시의회는 시민...
    2023-10-03 09:00
  •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다가 갈등을 빚은 채 정회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2023-09-12 16:56
  • 경기도 거주 35~39세 청년 '전세보증료' 30만원 받아
    경기도 거주 35~39세 청년 '전세보증료' 30만원 받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다"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2023-09-12 15:09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현재 시의회에는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특히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상욱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학생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3-08-28 14:23
  •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全직원 호봉 재산정해 생활임금 반영부산시의회, 조례안에 강행규정 신설‘지자체 예산편성권 침해’ 반발했으나大法 “고유 재량권 본질적 침해 없다” ‘생활임금’을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박형준 부산시장 측 조례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2023-08-08 12:00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이달 초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뒤...
    2023-07-26 14:15
  •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자 육견단체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는 이미 불법인데요. 축산물...
    2023-07-10 16:17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전날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생태전환교육 조례)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교육과정 연계 범교과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3-07-06 10:00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또 지난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며 내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도 폐지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100억원 삭감됐던 서울시립대는 이번 추경에서 161억원이 증액됐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인건비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책 중에서는 실효성...
    2023-07-05 18:26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서울시의회는 이날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2021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기후위기 시대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2023-07-05 17:33
  •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지원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지원
    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으로 가결된 사항이다.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2023-07-05 06:00
  •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전남도의회는 올해 4월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하는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의 청년 인구는 약 14만3000명이 늘어나게 됐다. 전남 외에도 지난해 6월 기준 48곳의 기초지자체가 40대도 청년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두고 있다. 제주는 45세 이상,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 전북 익산과 장수 등은 아예 청년의 기준을...
    2023-07-03 14:48
  •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으로 영화제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영화제 기간 방문한 관객이 1인당 평균 10만 원을 지출한다는 등의 경제가치를 확인했다. 신 집행위원장은 “영화제의 성장을 계량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영화제의 가치와 지역 홍보효과 등을 더 정확하게...
    2023-06-30 06:00
  • 내달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사업속도 날 것”vs“공사비 갈등 커진다”
    내달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사업속도 날 것”vs“공사비 갈등 커진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로 예고된 서울시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 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크게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직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지만, 조례안 시행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곧장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3-06-20 16:42
  • 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 가시화...'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상임위 통과
    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 가시화...'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상임위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이 연이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예술인 기회소득에 이어 장애인 조례까지 통과하면서 '기회소득'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2023-06-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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