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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4인 가구 월 1760원 더 낸다
    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4인 가구 월 1760원 더 낸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현행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2020-08-07 09:38
  • 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팽팽…반대 49.5% vs 찬성 43.5%
    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팽팽…반대 49.5% vs 찬성 43.5%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 ‘찬성한다’는 응답은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로...
    2020-08-06 12:09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 적용에 따른 여파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단지가 나오는 등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고...
    2020-08-05 07:00
  • 야당 불참 속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야당 불참 속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2020-07-30 15:08
  • 이원욱, '임대차 3법' 긍정적 전망…이유는?
    이원욱, '임대차 3법' 긍정적 전망…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 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2+2가...
    2020-07-30 10:12
  • [이투데이 출근길] 청와대,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 일축·'임대차 3법' 상임위원회 모두 통과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청와대,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 일축·'임대차 3법' 상임위원회 모두 통과 外 (정치)
    개정안은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속죄상 만든 김창렬 "조형물 아베 아냐"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이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20-07-30 06:00
  • [퀴즈한잔] "아파트 전셋값 부채질한다?!"…논란의 부동산 법안?
    [퀴즈한잔] "아파트 전셋값 부채질한다?!"…논란의 부동산 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9일 현재 임대차 3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임대차 3법 입법이...
    2020-07-30 06:00
  • 임대차 3법 모두 통과… 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임대차 3법 모두 통과… 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2020-07-29 14:17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최근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는 추세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2020-07-09 17:21
  • 신축 아파트 단지, 초등자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신축 아파트 단지, 초등자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했다.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하고,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2020-07-09 11:00
  • 강남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14억 무이자 융자 지원
    강남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14억 무이자 융자 지원
    25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달 초 한시적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7월 17일까지 3차 모집을 통해 354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라 6~12월 융자실행업체에는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5월 이전 실행업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강남구는 시행규칙 정비를...
    2020-06-25 09:04
  •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8월 3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 기간 및 방법(점검표...
    2020-06-22 11:00
  • 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24일이나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2020-04-14 11:00
  • 대한상의 "야외테라스 영업 허용 소식에 소상공인 반색"
    대한상의 "야외테라스 영업 허용 소식에 소상공인 반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단, 민원 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바꾼 내용이 핵심이다. 원칙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 것이다....
    2020-04-07 08:46
  •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따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2020-03-31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관련 조례 지자체 정비 권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3일(금) △드론 실증도시 선정(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 시행…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해 최선의 노력 예정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3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0-03-29 10:09
  •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추진 완료된 곳이 5곳이며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곳, 사업시행인가 1곳, 통합심의 3곳,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 16곳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조례 개정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6 06:00
  •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서울 전역 5등급 車 운행제한 12월 본격시행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서울 전역 5등급 車 운행제한 12월 본격시행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즉각 공포ㆍ시행한다는 목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 본격...
    2020-03-15 11:27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핵심 대책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이 전면 시행되려면 이 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끝나는 즉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 수도권 공동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광화문...
    2020-02-18 05:00
  • 유진기업, 레미콘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녹색기술 경쟁력 강화
    유진기업, 레미콘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녹색기술 경쟁력 강화
    지난 2016년 이후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순차적으로 건축관련 친환경조례를 강화한 이후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레미콘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달 29일 저탄소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이 제품을...
    2020-02-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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