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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비대면' 위원회 회의 수당 3배 증액 추진..."의견 수렴 중"
    서울시 '비대면' 위원회 회의 수당 3배 증액 추진..."의견 수렴 중"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현행 위원회와 사이버위원회 구분을 없애 '위원회'로 통일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민간 참여 위원에게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
    2021-05-27 11:30
  • 새 도로교통법 이후 공유 킥보드 매출 반 토막…“규제 손질해야!”
    새 도로교통법 이후 공유 킥보드 매출 반 토막…“규제 손질해야!”
    서울시는 최근 불법 주·정차한 PM에 대해 4만 원의 견인료를 물리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따라서 업계는 PM 산업에 맞는 규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MA는 개정안과 관련해 “PM 면허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동기 면허는 킥보드 운행과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헬멧 규제에 관해서도 자전거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2021-05-25 14:30
  •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행안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업 금지된 업소 중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곳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례를 마련해 올해 재산세...
    2021-05-23 16:43
  • [기자수첩] 전동 킥보드, 어느 장단에 춤 출까요
    [기자수첩] 전동 킥보드, 어느 장단에 춤 출까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일단 면허가 있어야 PM을 탈 수 있고 탈 때는 헬멧도 꼭 착용해야 한다. 한 번에 두 명이 타서도 안 되고, 만 13세 미만이 타도 안 된다.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주·정차 규정도 강화했다....
    2021-05-20 18:09
  •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관련한 제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편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게 돼 2∼3일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실에...
    2021-05-18 13:51
  • [단독] 김인호 의장 "도시재생실 폐지 반대…인사는 서울시장 몫"
    [단독] 김인호 의장 "도시재생실 폐지 반대…인사는 서울시장 몫"
    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집행부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하면 심의 결과를 놓고 판단할 방침이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이달 안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도시재생실 폐지를 담은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올라올 것으로...
    2021-05-13 14:08
  • 한강공원서 치맥 사라지나…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검토 중”
    한강공원서 치맥 사라지나…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검토 중”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보다 앞선 지난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박유미 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전에 음주 폐해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며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춰 금주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12 14:48
  • '주택정책 강화'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 공개
    '주택정책 강화'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 공개
    시민협력국은 일반적인 행정조직이다. 오 시장은 아울러 시장을 보좌하는 자리 중 정책특보·공보특보·젠더특보를 폐지하고 정무수석·정책수석·미래전략특보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변인은 개방형 직위로 바꾼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공무원 정원 조례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1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2021-05-10 13:58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이미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정보를 일괄 수집·조회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공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런 데이터를 주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2021-05-06 05:00
  •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서울시는 4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ㆍ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인상ㆍ체계 개편은 △요금 인상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고려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2021-05-04 16:20
  • [단독] 티머니,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위반 신고 앱 개발 나서…서울시-업계 충돌
    [단독] 티머니,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위반 신고 앱 개발 나서…서울시-업계 충돌
    서울시가 주차 위반 신고 앱 개발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견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례개정안은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신설해 4만 원의 견인료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물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량주차 문제가 발생할수록 업체에 비용 부담이...
    2021-04-15 15:05
  •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의무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를 살펴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의 침해요인 평가 결과 또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이라는 점 또한 한계로 비쳤다. AI 시스템을 갖춰도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조사관들에게 (해당 시스템에 대한) 로그인 접속...
    2021-02-23 14:51
  • 개인정보위, 법령 제‧개정안 검토에 AI 접목한다
    개인정보위, 법령 제‧개정안 검토에 AI 접목한다
    개인정보위는 ’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ㆍ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해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인 정부입법 외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절대다수를 이루는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2021-02-23 12:00
  •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지방세 감면 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피해의 상대적 규모와 각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춰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지방세 규모는 크지만 감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2021-02-17 11:57
  •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지금은 최대 400~500%까지만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은 ‘용도지역 변경(상향)’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를테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나...
    2021-01-25 15:20
  •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난개발 방지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 개정안은...
    2021-01-19 11:00
  •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쓰이게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여 광역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7 11:17
  •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앞서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이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50%에서 60%로 늘어나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지 3~4곳에 2022년까지 최대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 부지는 LH와 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뒤...
    2021-01-06 15:00
  • 전국 하이브리드車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전국 하이브리드車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와 감면대상을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전국 제2종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라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2021-01-06 11:15
  • 서울 내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작…7일부터 후보지 공모
    서울 내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작…7일부터 후보지 공모
    앞서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50%에서 60%로 늘어나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 50% 이상)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는...
    2021-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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