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11페이지

검색결과 총5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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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 만들겠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한 주민주권이...

2018-10-30 16:20
경기도 공공공사 단가 삭감 여파…“일자리 2만8천개 감소”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표준시장단가 적용 범위를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공사 시공단가 위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에 반발해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8-10-04 15:29
정부, 블록체인 매매·중개업의 벤처기업 제외… 업계 “적기조례” 강력 반발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과 같은 유흥 또는 도박 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며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마치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장유망업종에만 허용된 청년 실업자 고용 지원금과 청년의...

2018-09-27 10:41
‘장위6구역’ 시공사 재선정 제동?…공공관리제도 적용 여부 논의 중

공공관리제도는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반영됐다. 조합에서 시공사를 비롯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적용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면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건축계획도면, 예상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 서류를 구청 측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2018-09-14 10:36
행안부, 주민투표·소환제 요건 완화…주민자치회 설치 법제화

이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도입된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2018-09-12 10:08
정부가 400억 예산 투자하고도… 도박장 취급받은 암호화폐거래소

중기부는 10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제2조 제4항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추가되면서 암호화폐거래소가 그 대상이 됐다. 이로써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기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향후 법인세...

2018-08-17 10:23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에...보호자 선택권 보장 추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면 아동 보호자가 동의한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9월부터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2018-07-12 11:18
국토부, 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자체 전문성 보장

이번 개정안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이다. 이에 더해 업무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항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2018-07-01 11:00
서울시 골목길 재생, '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확대추진

이와 함께 서울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건축법)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도시재생법)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내달 중에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현재 용산구 후암동...

2018-04-30 14:40
국토부,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2018-04-04 06:00
국토부, 대학교 기숙사ㆍ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2018-04-01 11: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2018-03-22 16:06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예비후보 등록은 2일부터 정해져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었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마지노선까지 넘겨 개정안은 석 달 가까이 처리가 늦어졌다. 법정 시한에 맞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2018-03-05 11:15
[전민정의 인사이트] 정부의 억지 최저임금 보완책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은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영업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3일 발의, 정부 여당이 교감을 확인한 상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진정한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2018-01-29 10:37
[오토 인사이드] 새벽부터 줄서서 겨우 신청… 전기차 보조금 ‘하늘의 별따기’

지자체의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지급한다. 즉, 서울시에서 전기차 구입 때 보조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차는 최소 2년 동안 서울시에 등록돼야 한다. 서울에서 구입한 전기차를 부산시민에게 중고차로 팔 수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편법도 등장했다. 부산에서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로...

2018-01-24 10:35
홍익표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주말 영업제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복합쇼핑몰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에 대한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의 3단계 차등 규제를 구역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로부터 1㎞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거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상업진흥구역은...

2018-01-23 15:43
사회복지시설 지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위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포용적 도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2017-08-23 11:00
[단독]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 성행…이행강제금 1143억 미징수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정 기간에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2017-05-25 10:24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구체화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2017-05-16 11:00
서울 택시기사 7월부터 유니폼 입는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법인택시 기사 유니폼의 1년 한시 지원 계획을 담은 택시기본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유니폼 착용이 의무화되며, 미착용 시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가 유니폼 상의 2벌씩을 지원하는 데 약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신규 유니폼을 마련하거나 교체에 필요한...

2017-04-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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