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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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이미 답변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뜻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심신 감경 제도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답변했다. 약 26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많은 이들이 출소를 반대하며 재청원 됐다.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10여 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2018-12-18 11:51
국민 91.6%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공개해야”

국민 대부분은 출소를 2년 앞둔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2018-11-26 10:13
조두순 트라우마 호소하는 국민…범죄자 모시는 대한민국?

하지만 국민 법 감정과 달리 조두순은 2년 후 출소한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상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뜨겁다. 조두순 포항교도소로 이감 소식에 네티즌들은 “knig**** 쟤 불안한 것만 보이고 딸 가진 부모들 불안한건 안보이냐? 이미 한번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더 이상의 대책은 없나?” “kukw**** 출소일이 다가와서 심한 불안? 피해 입은 그 아이는 너가...

2018-11-23 01:34
'강서 PC방 살인범 엄벌' 국민청원 참여자 100만명 돌파

앞서 지난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2018-10-24 10:48
[카드뉴스 팡팡] 청와대 국민청원 vs 백악관 국민청원

(2018년 5월 11일 14시 현재) 현재까지 청와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25건의 청원에 답했습니다. ‘미세먼지 위험’, ‘티비조선 종편 취소’ 등 8건의 답변이 대기중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당초 백악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 청원사이트를 본떠 만든 것으로 알려졌죠. ‘정부와 국민의 직접소통’ 이 두...

2018-05-11 17:00
[하응백의 해산물기행 ② 기장멸치] 멸치회 얹어 한잔 술에 싸 먹으니… “아! 봄날의 맛스틸러”

조선 말기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의 증손녀이며 대한제국 마지막 황후였던 순종의 황비(皇妃) 순정효황후와 이종사촌이었던 조자호(趙慈鎬·1912~1976)는 조선 왕실의 궁중 요리와 양반가의 전통 음식을 익히며 성장했다. 1939년 출간된 ‘조선요리법’의 저자이기도 한 조자호 여사는 자신의 특기를 십분 활용하여 1930년대 후반 동아일보에 ‘오늘 저녁엔 이런 반찬을’이란...

2018-04-27 13:26
靑, “일베 사이트 폐쇄 현행법상 가능…좀 더 지켜봐야”

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 없이 처벌 어려우나 국민의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진행으로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베 사이트...

2018-03-23 13:55
[온라인 e모저모] 흉악범 얼굴공개 기준 논란…“강력범죄자는 모두 공개해야!”

반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뒤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범행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소 이후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때 조두순의 얼굴 역시 공개될 전망이다. 네티즌은 강력범죄자의 얼굴은 모두 공개돼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네이트...

2018-01-16 10:36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2017-12-07 11:02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조 수석의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이 출소하더라도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함으로써 혹시나 이어질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2017-12-07 11:00
[온라인 e모저모]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입 연 청와대…“재범 방지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자발찌 착용, 주거제한 등 24시간 관리로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하면 얼굴과 전신 사진,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2017-12-07 10:57
조두순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 통해 얼굴과 전신사진 공개… '언론보도는 불가' 왜?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따라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확인 이외에 유포하거나 언론이 보도할 수 없다. 이에 조두순의 얼굴을 신문·잡지·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 얼굴은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의 얼굴과...

2017-12-07 07:26
청와대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일사부재리 원칙 때문, 도대체 뭐길래?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는 우리 헌법의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13조 1절 후단에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2017-12-06 14:10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청와대는 지난 8월 말 청원 도입 이후 최다 청원인 61만 명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6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21만 명이 참여한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함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2017-12-06 12:26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2017-12-04 14:52
[온라인 e모저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33만 명 돌파…“누구를 위한 법인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3만 명을 넘어섰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올해 9월 6일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재됐다. 뒤늦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 청원은 9일...

2017-11-09 10:55
표창원 "조두순, 2020년 출소…나영이 아빠, 조두순이 찾아올까 두려워 떨고 있다"

2008년 50대 남성이 8살 여아를 처참하게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출소를 3년여 남겨두면서 '조두순 출소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에 빠졌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현재 복역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하게 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송된...

2017-11-08 13:53
조두순 3년 뒤 출소, ‘나영이 동네' 활보해도 못 막아…나영이 父 “정부 믿고 지켜볼 수밖에”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약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가 사는 곳을 활보해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중앙선데이는 “현행법상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이 없다”라며 “성범죄자의 거주지...

2017-07-31 09:43
與정용기·신의진·박선규 등 ‘논란’의 후보들 공천ㆍ경선참여

신 의원은 2008년 당시 56세인 조두순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신체를 심각하게 손상당한 피해 아동 나영이(가명, 당시 8세)의 주치의였던 이력을 선거운동에 이용했다. 선거 현수막에 ‘나영이’ 이름을 적어놓는가 하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선 나영이의 가슴과 복부 등의 모습을 담긴 영상을 방영해 물의를 빚었다. 인터넷에선 ‘공천을 위해 의사 윤리를 저버리고 피해...

2016-03-14 11:17
나영이 현수막 사과 신의진, 이번엔 나영이 동영상 활용 논란

전체 7분32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2008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의 가슴과 복부 등이 3초간 등장한다. 피해자 가족과 사전협의는 없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이(가명)가 조두순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당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지만 피해 아동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2016-03-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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