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에 민감한 개인정보 들어있어…소유·관리권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가이드라인 제시일 뿐…1심 재판부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이 대법원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에는 사실관계 오인이 있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학폭 문제를 다룬 김지훈 감독의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23만 명, 조국 전 장관이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은 18만 명을 동원하며 힘을 보탰다.
외국 영화 중에서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배드 가이즈'가 38만 명, 해리포트 시리즈의 프리퀄 판타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이 18만 명을 모았다.
독립, 예술 영화에 해당하는 고영재...
채널A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여러 비위 혐의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했고, 특히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싸고 법무부내 내홍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 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소속 검사들의 통화와 방문 요구를 무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검사들은 내달 1일까지 법무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라인 특수부 출신 등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대결한 경험이 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철학도 함께 공유하는 인물들이니 세간의 평가도 나쁘지 않다.
면면을 보면 뛰어난 인물이지만 조선시대 세도정치가 엿보이는 건 기우가 아니다.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모두 꿰찬 데다, 법무부가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까지 맡으면서 힘도...
김씨에 따르면 유튜브는 가세연이 올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관련 방송을 ‘괴롭힘’으로 규정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당장 2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라며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아도 저는 직원들 월급을 단 하루도...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논란과 관련, 조 전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아닌 비공식적 의사 타진이었다고 밝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사의 표명하면 수리가 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다”며 “관련 법상 기소 중인 자의 수리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대학 측의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모는군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매체는 황보승희...
해당 규정 개정안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도입됐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정부가 조 전 장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규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도 넘은 피의사실 공표로 형사사건 공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공개활동하지 말라’는 비판에 “조국 전 장관님 하신 대로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어 나오지 마라’, ‘설치지 마라’, ‘애나 봐라’란 말에 상처받기엔 6년간 너무 빡센(빡빡한) 인생을 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말만...
송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과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한동훈 장관 첫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송 지검장을 비롯해 검찰청‧법무부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4개월 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와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국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최강욱 지키기”라며 “아예 당명을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 애초에 지켜야 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대체 뭣들 하는 짓이냐”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또한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업무방해 사건 등에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며 "검찰이 최 의원을 표적해서 수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확인서의 발급일과 입학지원서 제출 사이의 시간 간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최 의원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예상했던 검찰 인사 폭풍이 몰아쳤다. 퇴근 시간 직전 단행된 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영전과 '친문 검사'의 좌천으로 요약됐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일기 예보가 변하듯 예상 규모도 시시각각 바뀌었다.
초기에는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의 사의로 생긴 수장 공백을 채우는 수준의 원포인트 인사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지휘부를 안정화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인 김 검사장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도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첫 게시물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임명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과거와 최근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게시했다.
1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장 발탁 당시 정부가 제공한 정 청장의 프로필 사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브리핑 중인 정 청장의 모습을 공유했다....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던 2019년 8월 9일부터 장관직을 사퇴한 10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의 일을 상세하게 복기하는 작품이다. 이승준 감독은 “검찰과 언론은 공정했냐?”고 역으로 질문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대가 조국’이 집중한 부분은 조국 사태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양대 장경욱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지인...
권 원내대표는 경기도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가리켜 "지난 5년 실패한 경제관료가 무슨 자격으로 경기도지사 사절을 달라고 하느냐"라면서 "조국 전 장관처럼 날마다 모순의 어록을 쓰고 계시는 분이 무슨 자격으로 출마하셨느냐"라고 되물었다.
허 대변인은 "성범죄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의 당 대표는 이번에 서울시장에...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모 즉 정윤회의 아버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정유라는 태어나서 데려왔다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편 정 씨는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복역 중인 최서원 씨도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박영수 특검팀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