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저에게 이재정 의원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도 다 들통났는데 사과 한 번 안 했죠? 조국 수사팀에 누가 의원님한테 사과했다고 거짓말 했다가 또 사과 안했죠?”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근방 1km 앞에 있었다면 저도 뭐든 걸겠다. 의원님도 거시라”며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하며 국무위원 모욕하는 것 못...
이에 한 장관은 “저에게 이재정 의원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도 다 들통났는데 사과 한 번 안 했죠? 조국 수사팀에 누가 의원님한테 사과했다고 거짓말 했다가 또 사과 안했죠?”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근방 1km 앞에 있었다면 저도 뭐든 걸겠다. 의원님도 거시라”며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하며 국무위원 모욕하는 것 못...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곤욕을 치른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의 페북)의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정치보복’ 발언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측근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소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정치보복을...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맞붙었다.
19일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여당 측은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징계 시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이에 대해 조성호 대표는 “창년 조씨는 30만 명에 소수 성이고 단일 본이다”며 “(조국 전 장관과는) 친인척 관계와 혈연도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공영홈쇼핑의 낙하산 의혹은 해마다 등장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고문을 역임한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사장은 2018~2021년 6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재직기간 수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쓴 저서 ‘가불 선진국’의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11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출판 6개월을 맞아 제작된 이 영상은 독자들이 보낸 7개 질문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읽고 답하는 형식으로 꾸려졌다.
한 독자의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인사들이 지난 3월1일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했다”며 정치편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증에 참여한 또다른 단체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함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 철회를 주장했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가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치른 시험을 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시험을, 정 전 교수는 과제를 대신해주며 아들의 입시와 학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용) 심리로 열린 2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진 교수는 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비판하며 약 7년간 몸담았던 동양대 교수직을 내려놨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에서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판단을 내린 (2019년) 9월 초 학교에 남아있을 수 없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결말까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사직서를...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민주당에서는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다음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재판 진행 과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뤄진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이날 김용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전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이 전 대위의 UN 근무가 조작이며 성추행 전과가 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근을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근은 해당 고소건이 8월 검찰에 송치됐다는...
확대, 조국 사태를 겪으며 여론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능력주의를 지지했다. 부적격 인사, 당 핵심인사의 성추문 등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도 정권교체론을 부채질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달라진 게 없다. 배우자 위장전입, 갭투자,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아빠 찬스, 논문 표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유튜버 김용호 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인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