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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조국 파면 국민연대’ 제안…유승민 “협력할 것”

황교안 대표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의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국민연대’ 구성을 제의했고, 손 대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9-10 15:58
문재인 탄핵, 열기 지속될까… 첫 사례 재조명 ‘헌법·법률 위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불거져 문재인 탄핵 키워드가 9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재인 탄핵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불거진 키워드다. 문재인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표하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

2019-09-09 21:24
조국 “민간인 사찰은 어불성설...맞다면 즉시 파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2018-12-31 12:58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2018-03-22 16:06
[박근혜 구속] 조국 교수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당연한 것…뇌물 액수 고려하면 실형 15년 예상"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법리상 당연한 일"이라며 "뇌물 액수를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국 교수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돼 형사재판을 받는다. 대략 1년 안에 확정된다"라며...

2017-03-31 08:14
[클립뉴스] “박근혜 파면”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 조국 “헤어롤하고 박수 쳐 드리자”

이정미 재판관은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 심판을 이끌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만 49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재판관의 퇴임 후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며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2017-03-13 09:11
[대통령 파면] 조국 교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박근혜 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 기대"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수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도 무능 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수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2017-03-10 15:16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삼성과 탄핵소추 무관…파면 사유 안돼" 주장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 헌신해온 박 대통령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최순실(61) 씨 등을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라고 표현한 이 변호사는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박 대통령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2017-02-14 13:15
조국 교수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정치적 분노의 표현!"

조국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서류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진범을 밝히고 즉각 파면, 형사고발하라"며 "이원종 비서실장은 자신의 무능에 반성하면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묵인 또는 동조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사퇴하고 겸허히 검찰 조사를 받으라...

2016-10-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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