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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사표를 낸 보좌관과 함께 임명된 다른 정책보좌관(2급)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낙하산 의혹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정권에 학습효과가 없단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 중 하나는 공정에 대한 갈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취약계층 공공부문 고용·승진 확대, 조국 사태를 겪으며 여론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능력주의를...

2022-08-12 05:00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며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송옥렬 후보자도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라는 초유의 기록까지 썼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은 부정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07-19 05:00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김 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강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기도 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으로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공공수사2부장으로 임명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 웰스토리...

2022-06-28 16:21
‘식물 검찰총장’ 굳어지나…당사자였던 尹 “한동훈 잘했을 것” 용인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과 어긋나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총장이 인사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2022-06-23 10:37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국무위원이자 행정 각부 수장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소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정치인화 한 셈이다. 이후 임명된 추미애ㆍ박범계 장관은 아예 정치인 출신이었다. 팬덤이 결집하면서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지지를 표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황교안, 김현웅, 박상기 전 장관 때까지만 해도 누가 장관을 하는지 큰 관심을...

2022-06-16 16:05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했다. 이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시행한...

2022-06-07 20:43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과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한동훈 장관 첫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송 지검장을 비롯해 검찰청‧법무부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4개월 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와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2022-05-23 11:10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이들은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등을 거치면서 좌천됐던 인물들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2ㆍ3ㆍ4차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빠르게 정리해 주요 수사 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 반면 이성윤ㆍ이정수ㆍ이정현ㆍ심재철 검사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등은 우르르 밀려났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임명...

2022-05-20 05:00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송경호 검사는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친 검찰 내 ‘특수통’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2022-05-18 18:40
조국, 떠나는 정은경 향해 띄운 사진…“하얗게 센 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새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임명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과거와 최근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게시했다. 1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장 발탁 당시 정부가 제공한 정 청장의 프로필 사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브리핑 중인 정 청장의 모습을 공유했다....

2022-05-17 16:55
[피플] '그대가 조국' 이승준 감독 "검찰과 언론, 그 당시 공정했나 묻는 것"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던 2019년 8월 9일부터 장관직을 사퇴한 10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의 일을 상세하게 복기하는 작품이다. 이승준 감독은 “검찰과 언론은 공정했냐?”고 역으로 질문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대가 조국’이 집중한 부분은 조국 사태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양대 장경욱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지인...

2022-05-16 13:49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1호 업무는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는 것이었다"며 "마치 선전포고 같다"고 공격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내각의 인선이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 막바지가 될수록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2022-05-11 16:37
강병원 “이재명, 국힘 ‘방탄 출마’ 오해살만하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 자리까지 오른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보고서 채택 유무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한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고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2-05-11 08:35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민형배 의원이 한 후보자가 지휘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조국 수사 그냥 한 번 눈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다”고 반박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탓에 좌천성 인사를...

2022-05-10 10:36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박범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그런 주장으로 국회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했다”며 “그래도 문재인은 ‘불법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장관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2022-05-09 14:07
정호영 비서기관 전락한 복지부…"돼도, 안 돼도 부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당시는 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이었다.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었던 정 후보자와는 다르다. 3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차기 야당의 비협조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새 내정자가 지명될...

2022-05-02 14:47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임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용 등 재임기간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다. 더 할 이야기가 있다면 회고록에서 밝힐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때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고, 선거에서 부담이 되기도 했다"며 "국민에 송구하게 생각한다...

2022-04-25 19:00
조국 “고대 10학번·부산대 15학번 조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할 것과 고려대 10학번·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 전원의 생활기록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21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고...

2022-04-21 17:55
’정호영 블랙홀’ 빠진 윤석열..출구전략은?

윤 당선인을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 출발점인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중도층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든 촉매제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윤 당선인에도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층 이탈이 현실화 될 경우 6·1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피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22-04-20 15:57
진중권 “정호영, 조국과 다르나 ‘아빠찬스’ 분명”

진 전 교수는 “조국도 불법은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 임명도 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그때 국회에서 비판했다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물러나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물러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2022-04-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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