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은 13일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언급되어온 '조국 사태'와 관련해 "평가하고 반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역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윤호중 의원과 생각이 다르다'는 지적에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 사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친문 지도부가 비호해 말 꺼내는 게 금기시되던 일들이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했다. 이에 강성 지지층들은 초선들에 온라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난을 쏟아내며 내분 양상을 보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수석 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 주중대사(전 정책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등이 강남좌파로 불리고 있다.
특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돼 물러나면서 다시 ‘강남좌파’가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그는 "이해찬 전 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흐리다고 했다"며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김조원(전 정무수석)·노영민(전 정책실장)이 아랫물인가"라고 비판했다.
'위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는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았다'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첫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조사·수사 범위 등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전수조사의 경우 민주당은 특정 기구가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내달 재보궐 선거 후보들까지 살피도록 하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맡기자는 입장이다. 다만 3기 신도시가 2018년 9월 발표됐기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의원들도 연관은 됐지만...
가붕개는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썼던 것을 꼬집은 것이다.
검찰은 "입시 비리는 정 교수 일가가 그들만의 특권을 이용해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그 결과 대다수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 공정성이 훼손됐다...
3년 8개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퇴직했다. 힘 있는 자들이 이 정도인데,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나 허다할지 짐작조차 어렵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영원하다”는 말처럼 우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팀장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나 매번 서울과 대구를 왕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강백신 부장검사까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아 출장 형식으로 상경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부장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정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터지는 본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과거 비판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나온 ‘조적조’(과거 조국의 적은 현재의 조국)와 함께 야권이 여권의 이중성을 비꼬는 표현이다. ‘문적문’이 근래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적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검찰 주변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7일 주말 밤에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의 견해차가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며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현 정부 들어 수석급 참모가 임명된 지 두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사의를 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판사 탄핵은 조국·김경수·송철호 판결 무죄를 내리라는 협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망나니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앞서 이탄희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조 씨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후보자)과 민정수석(조국·김조원·김종호) 자리에 검찰 출신을 배제하는 '탈검찰' 기조를 유지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철학을 이어가게 됐다.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을 두고서는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국 전...
유ㆍ무죄 갈린 사모펀드 의혹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