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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한국, 코로나 시대 세계 첫 선거” 4·15 총선 비상한 관심
    외신들 “한국, 코로나 시대 세계 첫 선거” 4·15 총선 비상한 관심
    앙리 페론 국제정책센터 수석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국내외에서 찬사를 얻으면서 야당의 전략은 역효과를 낳았다”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여당의 슬로건이 잘 먹혔다”고 평가했다. 다만 포린폴리시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4.4%까지 급등했지만, 이것이 결코 투표로...
    2020-04-14 18:11
  •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김용민 후보는 정치에 뛰어든 이유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세운 한편, 검사 출신의 주광덕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생활기록부를 일부 공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며 챙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읽힌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여야...
    2020-04-07 14:59
  • [총선 현장] 청년 공약 쏟아진 ‘관악을’…민심은 실효성에 ‘글쎄’
    [총선 현장] 청년 공약 쏟아진 ‘관악을’…민심은 실효성에 ‘글쎄’
    정 "일자리 수석 출신, 공약 현실 이행 가능" vs 오 "초중고 '토박이', 공정채용 감독 강화" 관악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구다. 가족 단위 주거지도 많지만 신림동을 중심으로 청년층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관악구청 통계정보에 따르면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 비율은 30.6%이며, 2030을 아우르면 40%가 훌쩍 넘는다. 저렴한...
    2020-04-01 17:42
  •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조국 대전’으로 보는 국민의 시각에 반박할 수 없지만 ‘민생 대전’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과제로는 퇴계원읍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부분 외에도 다산신도시, 왕숙신도시 등 신도시 민원이 꼽힌다. 그중에서도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주광덕 후보는 KTX·EMU-250 덕소역 정차와 수석대교 신설, 외곽 순환도로 복층화 등으로 지역 교통 허브...
    2020-03-27 11:23
  •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국 측은 자녀 입시 비리 등에 관해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2020-03-20 11:34
  •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공개 글 …논란 일자 삭제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공개 글 …논란 일자 삭제
    그는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고, 이는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학생운동권을 주축으로 한 파생적인 권력 조직의 생성화 현상을 추적해보면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인 점조직의 구축에 의해 공식적인 민주주의 사회 구조를...
    2020-02-19 17:03
  •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20-02-06 17:17
  •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그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물음에도 "수사 중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국회...
    2020-02-05 15:51
  •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2020-01-30 16:16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조국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 재판 절차가 시작될 조 전 장관의 사건에 병합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이 중단되면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2020-01-29 19:56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조국 업무방해 공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조국 업무방해 공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1~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2020-01-23 12:25
  • 최강욱 “검찰수사 너무도 허접...비열한 언론플레이”
    최강욱 “검찰수사 너무도 허접...비열한 언론플레이”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의)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2011년 7월과 2014년 3월에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2011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한 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턴...
    2020-01-22 18:05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했다"…검찰 주장 정면 반박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했다"…검찰 주장 정면 반박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 전...
    2020-01-22 17:12
  • 정경심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검찰, 문자메시지 공개
    정경심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검찰, 문자메시지 공개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같은 달 18일 김 씨에게 “나 주식 남편 때문에 백지 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대신 해줘 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검찰은 “주식 처분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2020-01-20 18:54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뚝’…부정평가 다시 50%대로 상승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뚝’…부정평가 다시 50%대로 상승
    리얼미터 측은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거래 허가제’ 발언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발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층(긍정평가 21.8%→18.8%)에서 낙폭이 컸고, 중도층(43....
    2020-01-20 09:58
  • 조국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한 명의 시민으로 방어"
    조국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한 명의 시민으로 방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장관 재직 때 검찰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2020-01-17 19:59
  •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 중단 혐의를 받는 조국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2020-01-17 16:45
  • [문 대통령 신년회견] 여 “문 대통령 다짐 확인‘ vs 야 “자화자찬…확실한 대책 필요”
    [문 대통령 신년회견] 여 “문 대통령 다짐 확인‘ vs 야 “자화자찬…확실한 대책 필요”
    이 대변인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북한의 ‘대화의 의지’를 꿰뚫어 보는 혜안,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협치’를 운운하는 담대함”이라며 “국민 분열에 송구하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고초를 생각해 이제 그만 국민들이 놓아주면 좋겠다는 인간미”라고 설명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경제, 외교, 안보 총체적 파탄 속에 정책 잘못은...
    2020-01-14 14:50
  •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진보 인사로 분류되던 신 변호사는 지난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날 오전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현...
    2020-01-13 15:56
  • [CES 2020] NASA 출신 신재원 현대차 부사장 “2035년, 플라잉카 폭증할 것”
    [CES 2020] NASA 출신 신재원 현대차 부사장 “2035년, 플라잉카 폭증할 것”
    신 부사장은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현대차그룹 혁신 의지가 신선하게 다가왔고 또 그게 올바른 비전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속 미국에서 일했는데 조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NASA 경력 동안 연구 개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세계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와 많은 항공기 회사(보잉, 록히드마틴 등)와 일을 많이 했다. 이...
    2020-01-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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