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구조개혁 등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현재 정부는 민간과 함께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계획을 준비중이고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방안을 담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 외로움 (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11.5%), 배우자 등 사망(5.4%) 등이다.
복지부는 독거노인 증가에 대한 지원 △우울증상 및 자살 등 정신 건강관련 지원 △치매 전 단계인 인지기능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우선, 올해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그간 저출산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약한 고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격의료와 원격협진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 한다. 지난해 시작한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9개에서 50개로 대폭 늘리고, 국방부...
이날 논의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방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현재 1.19명인 출산율을 오는 2020년 1.4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인 만혼(晩婚) 문제를 해결하고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모은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경제활력 저하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는 6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방향에 관해 보고받고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내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0%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014∼2016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혼추세 완화 등을 담은 제3차(2015~2020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문형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산인구 감소(2017), 고령사회 전환(2018),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 등이 이어지는 3차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에 처음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책들 중 대부분은 지난 1~2차 기본계획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등 9명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3차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문형표 장관은 오는 2017년 생산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전환, 2020년...
아울러 내년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10년간의 정책을 평가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도 이뤄지게 된다.
◇ 기업수요 맞게 교육개혁…’9월 신학기제’ 도입도 검토=교육부문의 구조개선은 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큰 틀의 골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