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고령화 국가경제 '흔들'…국가파산 우려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는 국가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세입은 감소하는데 반해 부양인구는 늘어나면서 세출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 되면 결국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경제활력 저하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는 6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방향에 관해 보고받고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내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0%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014∼2016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실질 성장률이 하향추세를 이어가다 2060년에는 0.8%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보고서에서도 고령화의 여파로 2010∼2018년 잠재성장률은 3.7%, 2019~2030년은 3.0%로 전망됐다.

현재 우려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는 지난해부터 오는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연평균으로 각각 3.6%, 4.6% 증가해 오는 2021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60년에는 적자폭이 11.4%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2021년부터 적자 기조가 206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정 적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총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수입은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명목 GDP 증가율 4.1%에 못 미치는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반대로 총지출 중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5.2%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예정처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3년에 국가파산의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