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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2024-01-22 06: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2024-01-22 06:00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대화가 가청거리 내에 있어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2024-01-20 08:00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못 받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 마련, 취업 활동 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신청도 사용자에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김태규...

2024-01-19 15:11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다만, 하나제약은 판매정지 기간 해당 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당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검토를 꼼꼼히 할 것을 약속한다”며 “소송 기간 동안 집행 정지됐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2일부터 재개된다....

2024-01-18 17:36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주차와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등 4개다.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을 다른 사람 땅에 방치할 경우 절차를 거쳐서 해당 차량에 대해 폐차 요청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방치’로 인정되려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당장의 불편을...

2024-01-16 11:11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2024-01-16 11:00
금감원 “글로벌 IB 2곳 54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발견”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2024-01-14 12:00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전남에 거점을 둔 거송건설도 지난달 29일 자산 처분이 동결되는 조처를 받았다. 롯데건설 등 대그룹 계열 대형 건설사에도 부동산PF발 위기가 엄습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2023년 9월 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 2022년 말에 비해 4조 원이 더 늘어났다. 연체율은 2.42%로 지난해 말(1.19%)의 두 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2024-01-14 10:47
[주간증시전망] 8거래일째 하락한 코스피…과한 금리 인하 기대 2490~2610

삼성 일가 세 모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한 삼성그룹주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쓸어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들은 삼성SDI(-1810억 원), LG전자(-720억 원), SK하이닉스(-700억 원), POSCO홀딩스(-610억 원), LG화학(-440억 원)...

2024-01-13 07:00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4-01-11 21:11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이 가운데 현 정부 관계자 중 2명은 배우자와 장녀, 모친 등이 관련 주식을 각각 1~342주씩 보유했는데,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다. 과거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양 교수는...

2024-01-10 15:00
넥슨 “메이플 ‘큐브’ 판매 중단ㆍ버블파이터 유저 보상 논의”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은 공정위가 제재 사유로 밝힌 인기 옵션의 등장 제한도 풀어 최대 3개까지 중복 출현이 가능하도록 수정한다고 밝혔다. 또 작업장, 매크로 이용자로 인한 메소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매일 필드에서 획득할 수 있는 메소 총량에 레벨별 제한을 둘 예정”이라며 “게임 외적으로는 국내외 보안 전문가, 교수진과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2024-01-10 14:55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사적 대여 중 일부 건은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0%가 넘는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더불어 또 다른 증권사 직원 B씨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본인, 동료, 지인과 투자조합을 결성해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 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2024-01-10 12:00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2024-01-10 11:00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가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돼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2024-01-08 12:00
지난해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2022년 대비 13% 감소…코스닥은 소폭 늘어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주식을 대량 처분해 일반투자자가 주가 급락으로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억2635만 주가 해제돼 전년 대비 47.2...

2024-01-05 09:51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 곳 존재했다. 청렴교육의...

2024-01-04 14:00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땅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A씨는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분할하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처분해 자신의 수익권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러나 관악구는 A씨가 사망하고도 한참 뒤인 2020년 6월에 들어서야 실제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실시계획을 낸다. ‘도로를 내겠다’고 지정고시한지 무려 27간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땅은 방치되면서 사실상...

2024-01-03 11:00
증권가 “태영건설 발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비우량채 기피 현상 강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며 태영건설과 대주주 티와이홀딩스의 지분 및 자산 매각 풀을 1조6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SBS 관련 지분 처분 금액을 포함해 2조300억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으나, SBS를 매각할 가능성은 절반도 안...

2024-01-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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