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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다만 현행 법령에는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업무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평가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도나 금리 면에서 일반대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기술금융도 실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력에...
    2024-02-13 10:21
  •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2024-02-08 10:54
  • 하림 김홍국의 ‘선박왕 꿈’…동원, 재도전 나설까 [매각 불발 HMM, 항로는]
    하림 김홍국의 ‘선박왕 꿈’…동원, 재도전 나설까 [매각 불발 HMM, 항로는]
    사모펀드 특성상 보유 지분을 빠르게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관련 조항이 과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해서다. 최종 제안에선 “5년 대신 3년으로 매각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채권단이 결국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종 협상 결렬됐다. 하림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과 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2024-02-07 18:41
  •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44회에 걸쳐 미국, 멕시코 등에서 원유를 수입했고, 한국석유공사에...
    2024-02-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점검회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2024-02-04 08:11
  •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투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2024-02-01 17:02
  •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에게 모바일 ‘알림톡’ 보낸다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에게 모바일 ‘알림톡’ 보낸다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4-01-31 14:58
  • 다음달 포스뱅크 외 1억1878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53개사
    다음달 포스뱅크 외 1억1878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53개사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971만 주(3개사), 코스닥시장 9907만 주...
    2024-01-31 10:2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목적,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자사주 취득금액이 공시된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를...
    2024-01-30 14:00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2024-01-30 12:00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이에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한편 소송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각하‧기각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2024-01-29 12:58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특히 '소비' 부문에서 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실질 처분소득이 감소, 회복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2024-01-28 15:17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원심 재판부는 “인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해 주택보유 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없다고...
    2024-01-28 09:00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돼야 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2024-01-25 16:00
  •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방배5·6·13·14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다만, 재초환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2023년 말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방배동은 서초구에 속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2024-01-25 10:06
  •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2024-01-24 15:16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2024-01-24 14:16
  • [마감 후] 러시아 수출 제한의 풍선 효과
    [마감 후] 러시아 수출 제한의 풍선 효과
    정부의 수출 제한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역업계에서는 이런 수출제한에 대해 얼마만큼 실효성을 지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풍선을 쥐어짜듯, 러시아를 향한 자동차 수출길을 틀어막으니 주변국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이지요. 이쯤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2024-01-24 05:00
  •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감사원은 도봉구의회에 A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또한, 재정사업과 관련해 도봉구는 기념관 건립에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부지매입비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봉구는 총사업비 56억 원 규모의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관련 기본 계획을...
    2024-01-23 14:58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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