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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하지만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2024-03-22 15:41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이로 인해 오남건설은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다. 같은달 금강회계법인은 무성종합건설에 기초 재고자산 실사 미수행 등으로 감사범위가 제한됐다는 사유로 한정 의견을 통보했다. 또 알펜시아리조트를 계열사로 보유한 KH그룹 산하 KH건설은 지난해 1월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 됐으며 내달...

2024-03-22 05:00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처분을 내렸다.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은 2018년~2021년 결산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미인식해 당기순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고, 해외 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2024-03-14 10:08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루안코리아는 과징금 1억 5219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웹셸 공격을 통해서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웹셸이란 업로드 취약점을 통하여 해커가 원격에서 웹서버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작성한 웹 스크립트를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웹셸 등 악의적인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제한...

2024-03-14 10:00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4-03-09 10:48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2024-03-06 09:58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시몬 베이유는 1975년 프랑스에서 첫 낙태 합법화를 주도한 당시 보건 장관이자 여권 운동가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

2024-03-05 16:33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 수용, 이재명 유지 어려우니 그때 노리나”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게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선택을 하는 데 좋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응하는 게 1당, 2당 대표로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선 “신년회견에서 이 대표는 ‘진짜 청산해야...

2024-03-04 09:47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2024-03-03 13:19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내국법인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

2024-03-03 09:00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됐다. 금융당국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2024-02-29 15:23
다음달 에이피알 외 2억7000만주 의무보유물량 해제…코스닥 줄줄이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45만 주(5개사), 코스닥시장...

2024-02-29 09:59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또한, 해당 사건에 연관된 직원들이 판결문의 제3자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공개를 제한해 방사청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관대한 처분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방사청은 2017년 한화시스템(당시 한화탈레스) 직원이 3차례에 걸친 소속 공무원 접대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처분만 내렸다. 그 때도 대표나 임원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024-02-28 15:20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도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양도 가능 시기는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겼다.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2024-02-28 12:36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이번 결정은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해군 함정 사업 등과 관련한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지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2024-02-27 21:13
한도제한계좌 1일 출금ㆍ이체액 100만 원으로 상향…창구 거래 시 300만 원

이같이 실제 적용 수준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금융당국의 ‘한도제한’ 자체는 사실상 미이행 시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현장에서는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한도제한계좌는 지급결제 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은행의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일 평균...

2024-02-26 05:00
"직주근접 매력에 차익 기대까지"…경희궁유보라 견본주택 가보니[르포]

남편과 함께 견본주택을 찾은 70대 여성 관람객은 "현재 강남에 거주 중인데, 경희궁자이 실거래가가 많이 올라 인근에 들어서는 경희궁 유보라를 주목하게 됐다"며 "현재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재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결혼한 딸아이 부부가 이곳에 산다면 회사 출근이...

2024-02-23 18:00
김해공항 면세점, 새로 들어올 중소·중견업체 찾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와 DTJ가 운영했던 해당 면세점 입찰을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참전이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전환도 거론됐지만 논의에 그쳤다. 이 자리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DTJ)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DTJ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1월 말 철수했다....

2024-02-21 21:16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편, 이같은 위헌 우려에 대해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거주지 지정은 보안처분이라서 위헌이라는 지적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며 "공익의 관점에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을 할 수 있다.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은 가해자...

2024-02-21 15:50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2024-0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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