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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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주말 영업제한”

개정안은 “현행법으로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복합쇼핑몰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에 대한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의 3단계 차등 규제를...

2018-01-23 15:43
교통사고로 연간 26.5조 낭비…교통안전 체계 개편과 단속·처벌 강화 병행

도심 제한속도도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하고 도시 주택가 등에는 30km/h 이하로 관리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등을 중심으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이 현재보다 2배로 확대되고 사상 사고 발생 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을 추진한다.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차량 장착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아울러 교통경찰 인력을 우선...

2018-01-23 10:28
문 정부, 자살ㆍ교통사고ㆍ산재사고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현행 6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ㆍ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신규ㆍ기존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2018-01-23 10:07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또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동네 슈퍼는 슈퍼조합을 통한 전국 체인화를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에서 한 걸음...

2018-01-11 11:00
바닷모래 비중 2022년까지 5% 수준 감축…산림ㆍ부순모래 늘린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불법 채취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2017-12-28 11:09
장기간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 숙원 풀렸다…규제혁파 47건 확정

부산시의 경우 구 국립원예시험장 부지 개발을 원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 개발사업은 건축으로만 제한이 돼 걸림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지 개발행위 범위에 토지개발도 포함이 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폐교 재산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경상남도 고성군은 폐교를 기숙사로...

2017-12-21 10:00
로또복권 온라인판매 5% 이내ㆍ1인당 1회 5000원 이하로 제한

또한,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ㆍ폐쇄, 축소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선(先)폐쇄 후 이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발매소 이전시한(폐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장외발매소 신설ㆍ이전시...

2017-12-14 10:00
최저임금·사드보복·영업규제 등 2017 유통가 달군 10대 뉴스는?

지난 9월에는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규정된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타격 등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2017-12-12 10:33
중기부, 규제 혁파 포함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내달 확정

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 친환경 전기버스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행정조사에 대해 11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에게는 창업과 영업과정에서 △행정조사 종류ㆍ횟수 축소 △준비부담 완화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등의 효과가...

2017-09-28 16:44
[2018년 예산안] 국토교통부 39.8조원 편성, 올해 대비 3.8%↓… SOC 예산 4조 줄어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 원→40억 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 원→102억 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억 원→2091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 원→1375억 원)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한다. 또한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7084억 원...

2017-08-29 09:00
‘8·2 대책’ 비껴간 지방 알짜 어디?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 총동원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고, 투기지역은 강남 4구와...

2017-08-08 11:13
정부, 민간투자 200억 넘으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다만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2017-08-01 10:11
한국감정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역상권 보호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축적한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의 상가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실시중인 건물주·임차인·지자체 상생협약, 대규모상가 등 입점제한...

2017-07-19 17:12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일반구역(현행 등록제 유지) △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권한을 위임한다. 기존 전통시장ㆍ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점포인...

2017-07-16 13:30
"문재인 정부, 공적임대주택 민간영역 활용해야...LTV 차등 적용 필요"

이어 "신규 택지지정은 계속 줄고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여 한다"며 "소득층과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대도시 근교 역세권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 공급을 LH 등 공공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민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또 도시재생...

2017-05-25 17:02
8월부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높이제한 등 규제 대폭 완화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기존 21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계획관리지역 수준(80%→100%)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가 개선된다.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05-12 06:00
[分煙문화로 본 일본 금연정책] 담배 필 권리도 보장…흡연자·혐연자 ‘共生의 길’ 보였다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투자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흡연이라는 행위 때문에 파생되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 시설이 적용돼야 한다”고 피력한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새롭게 정비된 신주쿠역 시외버스통합환승센터 인근 출구에는 노년의 순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2017-05-10 11:10
문재인, 주거정책 발표…“공적임대주택 5년간 65만호 공급”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공적택지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보증금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예정이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대금리 지원 등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결혼 후 2년...

2017-04-24 10:43
AI 발생농가 3아웃제 도입…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미신고나 지연신고 등 방역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 정부는 동물보호 경찰제를 도입해 농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방역 조직과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공동 직제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방역기능, 환경부는 예찰과 야생동물 및 매몰지 관리로 단계적인 일원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축산법령과...

2017-04-13 15:30
올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ㆍ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추진

정부는 향후 전국에 안전속도 50, 보호구역이나 좁은도로에 30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주기를 기존 65세 5년에서 75세 이상인 경우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승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고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대상을 기존 사망 2인에서 사망 1인 이상으로 강화한다....

2017-04-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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