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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형 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ㆍ선거사범 제외

정부는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자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12-29 11:00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민주노총 간부, 유죄 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제주민군복합건설공사가 이뤄지던 2013년 4월 공사 현장 입구에서 8분가량 차량통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020-06-12 06:00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유 대변인은 "생계형, 인도주의적 배려 대상 사면과 양심적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사면, 그리고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사드배치와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것 또한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면에 곽 전 서울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해서...

2019-12-30 16:35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대상자는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특별사면ㆍ복권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2019-12-30 14:24
[르포] 내년 사동항 신항, 2025년 울릉공항 개항…울릉도 가기 쉬워진다

또 사동항 신항에는 해군과 해경 기지도 들어서는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감시와 독도 영유권 강화 등이 기대된다. 2025년 울릉공항은 울릉도를 더욱 육지와 연결한다. 공항이 완공되면 현재 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7시간이 걸리는 울릉도를 1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10월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2019-10-24 14:19
[데스크칼럼] 노무현 트라우마·박근혜 탄핵에 갇힌 정치

진보세력에 금기였던 대북송금 특검 수용과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 대기업과의 협력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참담했다. 35% 보수가 ‘반대의 성’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 지지율은 급락했다. 노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는 믿지 않는다는 의미의 ‘메신저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얘기는 그런...

2019-09-30 17:21
김규리, 길었던 '빈칸'의 이유는…"미국산 쇠고기→청산가리" 정부에 찍혀서

이후에도 김규리는 제주해군기지 등 국가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스스럼없이 밝혔고 결국 정부의 눈 밖에 났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김규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배경이다. 한편 김규리는 지난 1997년 잡지 '휘가로'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2019-08-15 11:18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그러면서 "쌍용차 문제, 파인텍 문제 등 오랜 노동 문제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같은 안보 의제까지 문제해결 과정에 여러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지난 겨울 고(故)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참으로 아픔을 느끼며 같이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1년간 대과 없이 일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청와대를...

2019-07-26 15:59
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그러면서 그는 “한미TF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시라”며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이라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2019-03-12 12:49
"노조원은 되고 기업인은 안돼"…문 정부, '3ㆍ1 사면'도 부패범죄와 동급 취급

이들 외에도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총 107명이 사면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사면에서 기업인 등은 1차 사면과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기...

2019-02-27 05:00
'3ㆍ1 특별사면' 4378명…사드배치ㆍ제주해군기지 등 관련자 107명 포함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차 파업 등 사건 관련자 총 107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기업인·공직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2019-02-26 11:40
[2018 국감] ‘강정마을 소송’ 재판장 국감 불출석 의사 “판결 미확정”

앞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을 담당했던 이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출석 요구와 함께 “34억 원의 청구를 포기하고 국고손실을 야기한 것에 대해 이 부장판사에게 강제 조정 결정을 한 이유를 물어야 한다”며 “정부가 구상금 청구를...

2018-10-18 16:04
[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금 판결 재판장 출석 요구…여야 신경전 끝 파행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34억여 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법원 역사에 유례없이 강제소송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 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법관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10-18 15:09
[2018 국감] 법무부 국감 ‘파행’…문 대통령 ‘강정 주민 사면’ 발언에 여·야 격돌

그러나 개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법사위 국감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할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의 자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10-12 11:53
문 대통령 “강정마을, 하와이처럼 평화의 섬으로 번영 누릴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설치 불가피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긴 역사를 보면 북한과의 대치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다”며 “넓은 대양을 바라보며 해양 강국으로 나가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 바다를 지키고 우리 선박,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은...

2018-10-11 20:22
문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재판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11년간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을 찾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지 반대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고 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진행된...

2018-10-11 19:19
문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 고통ㆍ상처 치유에 최선…제주해군기지 평화 거점 만들겠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서 이같이 말하며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10-11 14:38
[속보] 문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 고통과 상처 치유에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1 14:20
문 대통령, 오늘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강정마을 치유 나선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를 넘어서서 동북아시아 평화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씀 하실거다”며 “강정마을의 용서와 화해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는 말씀도 하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12개국 19척의 외국 군함과 46개국 대표단이 참가한다. 해상사열에는 미국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비롯한 함정 40척과 항공기...

2018-10-11 12:00
경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탈취 사건' 진상조사한다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해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앞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과잉진압 논란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18-08-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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