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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운다고 침 뱉은 기내 난동 男 “아이 아빠 폭언 때문” 주장
    아이 운다고 침 뱉은 기내 난동 男 “아이 아빠 폭언 때문” 주장
    반면 당시 사건이 있던 제주행 비행기에 함께 탑승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승객 B 씨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에 부부는 계속 사과했다고 한다. 난동을 피운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아이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지만, 아이 아버지는 참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부모에게...
    2022-08-18 08:59
  • 尹대통령, 18일 새 검찰총장에 이원석 지명키로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총장이 공석이 된 지난 5월부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사건 수사를 원활하게 지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장관과 검찰 인사도 긴밀히 상의해왔다. 다만, 사법연수원 27기로 경쟁자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2022-08-17 22:05
  • ‘에어부산 난동’에 “7살 아이 부모가 방치” 가짜 뉴스 확산
    ‘에어부산 난동’에 “7살 아이 부모가 방치” 가짜 뉴스 확산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기내에서 벌어졌다. 40대 남성 A 씨는 기내에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다가가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고 고함을 질렀다. 아기 어머니 B 씨는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했지만, A 씨는 마스크까지 벗어가며...
    2022-08-17 09:31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률 14.6%... 종영 1주 앞두고 회복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률 14.6%... 종영 1주 앞두고 회복세
    이날 방송에서는 법무법인 한바다 변호사들이 제주도 황지사가 통행객들에게도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한 것에 반발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13회에 이어 전파를 탔다. 황지사 주지스님은 재판에서 입장료 징수 문제가 불거진 지방도 3008번 건설 당시를 언급했다. 주지스님은 “1983년 황지사 소유지에 도로 건설을...
    2022-08-12 15:18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힘…정부, 수족관 돌고래 21마리 바다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힘…정부, 수족관 돌고래 21마리 바다로
    이 중 11마리는 거제씨월드에 있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 4마리,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에 4마리,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각각 1마리다. 해수부는 수족관 돌고래 중 우리 해역에 사는 남방큰돌고래는 해양방류를 준비 중인 비봉이를 끝으로 8마리 모두 바다로 돌려보냈으나 일본과 러시아 해역에 사는 돌고래는 방류 계획만 세우고...
    2022-08-12 09:43
  •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10일 대검찰청은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으로만 규정하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후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2022-08-10 15:00
  •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는 명령서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 권고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했다.
    2022-08-10 10:57
  •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적법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판결 논란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가 내놓은 판결 중 논란이 됐던 사건에 관심이 쏠립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2022-08-03 09:33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4기수 아래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대법관,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법연수원 19기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
    2022-07-28 16:16
  • [기자수첩] 사법불신의 시대
    [기자수첩] 사법불신의 시대
    최근 인하대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상털기가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건의 참혹함은 매우 가슴아프게 받아들이지만 이와 별개로 사적 제재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했다. 법을 알지 못하지만 몇 년간 법조계를 기웃거리며 주워들은 내용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지인이...
    2022-07-22 05:00
  • ‘23㎝ 흉기’에 장봉 하나로 맞선 경찰 두고 '갑론을박'
    ‘23㎝ 흉기’에 장봉 하나로 맞선 경찰 두고 '갑론을박'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총 길이 67㎝의 흉기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이 아닌 장봉을 들고 맞선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칼 든...
    2022-07-20 16:58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2022-07-18 16:44
  • 최태원 “인플레로 임금상승 압력 부담…이재용 사면 경제에 도움될 것”
    최태원 “인플레로 임금상승 압력 부담…이재용 사면 경제에 도움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인상) 흐름과 관련해 “물가가 올라 임금상승 압력을 같이 받는 게 (기업에) 장기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3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는 예상된 것”이라면서도 “기업 가운데서...
    2022-07-14 09:25
  •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전남 여수 주둔 14연대가 제주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토벌군 진압 과정에서 만여 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장 씨가 1948년 10월 순천 철도국 기관사로 일하던 중 반군이 통근열차를 이용해 순천까지 진입했다는 이유로 반군 협조자로 몰려 경찰에 불법 체포·감금된 후 11월 사형 선고를...
    2022-07-07 10:51
  • [랜선핫이슈] 13년 전 제주 추락사·출입구 막은 태권도 차량·왼손 없는 축구선수 A매치 데뷔
    [랜선핫이슈] 13년 전 제주 추락사·출입구 막은 태권도 차량·왼손 없는 축구선수 A매치 데뷔
    “사고 아닌 살인?”13년 전 제주 20대女 추락사 13년 전 제주의 한 다리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가족과 지인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30일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13년 전 추락사한 20대 여성 A씨의 가족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와 C씨는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2022-07-01 10:27
  •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지난해부터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주요 사건 공보 역할을 맡았다. 제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임대혁 형사13부(조세) 부장검사(32기)도 검찰을 떠난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2022-06-30 14:56
  • 인양된 조유나양 가족 차량 '주차 모드'…경찰 "정밀 감정으로 사고 고의성 수사"
    인양된 조유나양 가족 차량 '주차 모드'…경찰 "정밀 감정으로 사고 고의성 수사"
    그동안 조양 가족의 행방·차량 동선과 통신·금융 내역도 비교·분석해 사건·사고 연루 또는 범죄 연관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조양 부모는 지난달 1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조양과 함께 제주도로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이 가족이 신청한 기간은 5월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였다. 조양 부모는 체험학습 신청 당일 아이가 아파서 결석한다고...
    2022-06-29 17:05
  • [종합] 실종 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체험학습 교육부 ‘뒷북대책’
    [종합] 실종 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체험학습 교육부 ‘뒷북대책’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책 마련 요청…담당자 협의회 개최 추진 교육부에 따르면 실종된 학생은 학교에 '제주 한 달 살기'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을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신청했다. 이를 비롯해 해당 학생은 올해 1학기 들어 다니는 학교에 총 7차례 35일간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2022-06-29 16:29
  • 실종 초등생 조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3구 발견 '끝내 주검으로'
    실종 초등생 조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3구 발견 '끝내 주검으로'
    경찰에 따르면 조양은 지난달 17일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살이 체험학습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일가족은 그러나 같은 날 제주도가 아닌 전남 완도 명사십리 인근의 한 펜션을 예약했다. 이들은 자택인 광주 남구를 떠나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예약한 펜션에 머물렀고, 하루를 건너 뛴 29일 다시 숙소를 찾아 30일...
    2022-06-29 16:10
  • 실종 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체험학습 사각지대, 교육부 '뒷북 대책' 추진
    실종 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체험학습 사각지대, 교육부 '뒷북 대책' 추진
    교육부에 따르면 실종된 학생은 학교에 '제주 한 달 살기'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을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신청했다. 이를 비롯해 해당 학생은 올해 1학기 들어 다니는 학교에 총 7차례 35일간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실종된 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6월 16일 학생이 등교하지 않자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자 나흘...
    2022-06-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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