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기재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 제정안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
유 의원은 “세액공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돼 어렵다면 해당 내용을 염두하고 검토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기금을 채권 형식으로 마련하게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미래...
정태호 의원, 1일 ‘공급망 실사법’ 발의…"아시아 최초"
기업이 스스로 공급망(협력사 등)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노동자 보호 위험 요소를 식별토록 하는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 제정안이 국내에서 처음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무차별 범죄가...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침수법은 과거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천 수위·침수 범위 등을 가늠할 도시침수예보 활용, 물 재해 종합상황실·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법제사법위원회 법한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강법 개정안과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을 심사 중인데요. 법률안마다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범위·방법 등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엔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 마스크...
산자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윤관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미래차 특별법 4건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윤 의원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한...
제정안 내용 중 특히 주목받는 건 ‘시행일’이다. 제정안은 법 시행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등’을 규정한 제4조에 한해서만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준공 예정일인 오는 10월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류 의원은 전날 제정안을 발의한 뒤 “본 법안은...
업계 및 일부 전문가는 별도 제정안을 마련해 업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단 주장을 펼쳤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입법 전문가, 교수진들은 17일 장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정부가 최근 온플법 제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뉴스뿐만 아니라 쇼핑, 검색어, 소상공인 관련해서 플랫폼 길들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도 모른 채 입법을 추진하는...
제정안에는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후변화 정보의 생산·제공·공동 활용에 있어 기상청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제정안은 기상청의 요청이 있어 지난해 8월 의원입법(임이자)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1년...
임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제정안에는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제정안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기상법’만으론 기후변화과학...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건설되며 올해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등 총괄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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