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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원포인트성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과거사 관련 법안,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0-05-13 17:53
  • 이해찬, 이태원 자진신고 촉구… "혐오는 자제"
    이해찬, 이태원 자진신고 촉구… "혐오는 자제"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에 관련해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력이 빛났다"고 언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안정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에 예기치 못한 난관이 등장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해...
    2020-05-12 14:08
  •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환노위는 11일 고용소위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가 오는 15일에 끝나기 때문에 20대 국회 내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회기 종료 직전인 14, 15일에 본회의를 열거나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2020-05-11 17:50
  •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법 언급에…20대 국회 막판입법 불씨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법 언급에…20대 국회 막판입법 불씨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해서는 이들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020-05-11 17:03
  •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영업을 할 경우 보행 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며 “한국도 허용기준을 확립하고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2020-05-11 11:00
  • 김태년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당장은 어려워… 점차적 확대 추진"
    김태년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당장은 어려워… 점차적 확대 추진"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나"라며 "다른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길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거론하며 "5월 중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0-05-10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주)티켓익스피리언스의 불공정약관 시정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7:30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국회의원회관),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정수기 및 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간담회(엘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2020-05-10 09:34
  • 산업 전반에 AI·빅데이터·5G 접목…'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
    산업 전반에 AI·빅데이터·5G 접목…'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
    산업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제도‧지원 등 3개 세부 분과를 운영해 국내외 유사 법‧제도를 연구‧분석하고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0-05-06 11:00
  • 진단키트 기업 인재 확보 이어 미래 전략까지…K-진단키트 시대 롱런 채비
    진단키트 기업 인재 확보 이어 미래 전략까지…K-진단키트 시대 롱런 채비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브랜드K’ 81개 제품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 14개가 선정됐다.
    2020-05-03 10:42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을 처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가결돼 이들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0-04-30 01:47
  • 국회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7조원 증액
    국회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7조원 증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4조7000억원 가량 증액해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2020-04-29 11:35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추경안과 특별법안은 29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2020-04-28 17:29
  • 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명단공표 절차 명확해진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명단공표 절차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해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2020-04-22 11:00
  • 혁신의료기기·기업 본격 육성…‘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혁신의료기기·기업 본격 육성…‘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는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 심사하거나 개발 단계별 신속 심사하는...
    2020-04-21 10:23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희귀질환·감염병 관련 신속허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희귀질환·감염병 관련 신속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승인 및 실시 의료기관 지정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전주기 안전시스템 확충을 위해 8월 28일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2020-04-20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코로나19관련 반도체분야 현장방문(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반도체업계 현장방문 ◇고용노동부...
    2020-04-19 10:13
  • 공정위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피하면 고발"
    공정위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피하면 고발"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의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고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9~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안별로 공정위가 직접 결정했던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위반,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 위반, 지주사 설립 전환 신고·사업 내용 보고 위반 등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2020-04-09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조정원 현장방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장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신청 현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30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0:00...
    2020-04-05 10:00
  •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들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은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2020-03-31 09:00
  •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 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3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낮춰졌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2020-03-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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