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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민주당에선 소병훈 의원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소 의원이 준비 중인 ‘기본소득 제정안’을 당장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보다 기본소득 성격을 규정하고 논의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총리 산하나 지자체 산하에 가칭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설계와 재원마련 방식 등을 논의하자는...
    2020-06-08 05:00
  •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제도법 9월 중 국회 제출”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제도법 9월 중 국회 제출”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다음 정기국회(9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마련하고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6-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8일(월) △자율차 보험제도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개정안 시행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위한 장시간 이동에 따른 종사자들의 불편을 이동버스 검사장 등 신설로 해결 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4:00 물류시설 방역...
    2020-06-07 09:23
  •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기획재정부는 5일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 미비 등으로 국유화가 제한돼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2020-06-05 10:00
  •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 실시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 실시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후속조치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돼 왔으며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20-06-01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사무처리규정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5월 수출입동향(석간)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호주 자원장관 화상회의(세종청사) △호주 자원·물·북호주 장관 영상회의 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경자구역위원회(세종청사), 14: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수소ㆍAI 등 신산업 중심...
    2020-05-31 10:23
  • 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방 운영
    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방 운영
    실무반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수수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등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지침 개정안, 정보보호인증의 인증기준 고시 제정안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통해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의 유통을 촉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2020-05-29 14:00
  • 미 국무부, 의회에 “홍콩, 고도의 자치권 못 누려” 보고…특별지위 박탈 수순 밟나
    미 국무부, 의회에 “홍콩, 고도의 자치권 못 누려” 보고…특별지위 박탈 수순 밟나
    중국은 28일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안을 표결,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홍콩 자치권과 관련한 국무부의 공식 평가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수순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를 두고 홍콩이 보유한 특별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2020-05-28 08:02
  • 미·중 홍콩보안법 갈등 이번 주 분수령
    미·중 홍콩보안법 갈등 이번 주 분수령
    28일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중국의 사법기관과 군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선 상태다. 26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양대 사법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전인대 회의 업무 보고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결연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천명했다.
    2020-05-27 13:19
  •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백수에 '300만 원' 구직수당 준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법에 따라 15~64세 구직자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18~34세...
    2020-05-22 06:00
  •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통과…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할 것"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통과…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2020-05-20 20:35
  • ‘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저소득 구직자에 300만 원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가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직촉진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2020-05-20 20:2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회 통과…연구개발 관리규정 체계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회 통과…연구개발 관리규정 체계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부처마다 규정이 달라 연구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 연구ㆍ개발(R&D)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령 등...
    2020-05-20 19:53
  •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숙련된 기술자인...
    2020-05-20 19:52
  •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정부 제정안과 의원 발의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ㆍ회피 조치 의무화,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으나 여야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2020-05-20 18:48
  •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11월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약 1주일 안에 공포되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2020-05-19 11:42
  • 영업직원 강제 인사 조치 시 처벌…대리점 부당행위 심사지침 마련
    영업직원 강제 인사 조치 시 처벌…대리점 부당행위 심사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대리점법 조항별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했다. 우선 대리점법 10조의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본사의 지시...
    2020-05-19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레알리스 아게 및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 건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
    2020-05-17 09:31
  • [출근길] 유은혜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아…학원 이용 자제해야"·민주당 의원-당선인 16명 윤미향 공개 지지 外 (정치)
    [출근길] 유은혜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아…학원 이용 자제해야"·민주당 의원-당선인 16명 윤미향 공개 지지 外 (정치)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과거사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05-15 06:00
  •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회의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20-05-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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