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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그러면서 “입점업체를 보호하면서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혁신 의욕이 저해되지 않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수백만 소상공인, 수천만 명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생태계에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2020-12-10 15:00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2020-12-09 13:55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제정안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중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그룹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2020-12-09 09:12
  • 금융그룹감독법, 안건조정위 의결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위원 3명, 정의당 위원 1명이 논의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아 5분 만에 의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오후 11시에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처리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2020-12-08 23:25
  •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재계의 강한 반발 속에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기업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법...
    2020-12-08 21:00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규제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그룹을 감독·검사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법안이...
    2020-12-08 18:16
  • [포토] 논의하는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포토] 논의하는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된 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부터) 의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2-07 17:02
  •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된 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부터) 의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2-07 17:02
  • [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하는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하는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된 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부터) 의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2-07 17:02
  • [포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포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07 17:02
  •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공정옥 대표 '목련장' 영예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공정옥 대표 '목련장' 영예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인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정부 포상 최고 영예인 국민 훈장(목련장)은 1995년부터 약 25년간 경기도 안산지역에서의 지역소비자 권리보호 활동 및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해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2020-12-03 15:00
  • '김산업 육성·지원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산업 육성·지원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2020-12-01 15:18
  •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현재 집단소송법과 초과유보소득 과세를 명시한 세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이 39%나 됐다. 조사 대상을 주 52시간을...
    2020-11-30 13:18
  • 금융당국, 이틀간 온라인 금융그룹감독제도 연수 운영
    금융당국, 이틀간 온라인 금융그룹감독제도 연수 운영
    금융당국은 “올해도 이러한 교육과정 개설을 6개 금융그룹이 희망해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올해는 지난 8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연수과정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첫날에는...
    2020-11-26 10:26
  •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의무화 된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의무화 된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2020-11-24 09:32
  • 여야 공수처법 협상 사실상 결렬…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여야 공수처법 협상 사실상 결렬…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특히 기업규제 3법(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등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돌진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보이콧 등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던 카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정기국회 올스톱...
    2020-11-23 17:04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2020-11-17 12:00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내달 10일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에 대해 이득발생 정도(30%), 피해 정도(20...
    2020-11-16 16:36
  •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대 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개별 인정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2020-11-11 18:11
  •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혹은 기업규제 3법)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3%룰의 일부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개별로 3%까지 인정한다...
    2020-1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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