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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규정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했다. 하지만 대검은 공식 반대 입장을 냈고, 수원지검은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직접 기소했다. 자문위에서는 공수처가 제정하는...
    2021-04-14 14:20
  •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민주당의 이 같은 노력과 국민의힘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연속으로 열고 대부분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점을 찾았다. 소위는 전날...
    2021-04-13 15:54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내일 소위서 마지막 쟁점 '부동산 보유 신고 조항' 조율 법령 통합은…통과 후 6개월 내 부대의견 정무위에 보고키로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2021-04-13 15:24
  •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정부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2021-04-13 12:00
  •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하는 내용의 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2021-04-05 15:39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보완방안 마련해야"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보완방안 마련해야"
    특히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보완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2021-03-31 17:04
  •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우리는 오히려 남소 조항 폐지 등 안전장치도 완화한 채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선진국 사례의 정확한 연구, 다양한 국내외 경제주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신중한 입법영향평가와 공감대 형성이 입법 이전에 필요하기에 오늘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1-03-25 09:00
  • 독거노인 159만명인데…뒤늦은 '고독사 실태조사'
    독거노인 159만명인데…뒤늦은 '고독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둔 고독사예방법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고려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거·생활여건...
    2021-03-23 17:42
  • 금소법에 블로그ㆍ유튜브 '보험영업 직격탄'…매뉴얼 부재에 혼란 가중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속 광고 규제 원칙은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중개업자 광고가 포함된다. 즉 설계사들이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 영업을...
    2021-03-18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할 경우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의나 중과실로 중대재해를...
    2021-03-12 08:22
  •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공정화법 제정안(일명 플랫폼 갑질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협회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이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 등 주요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필수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사업자 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1-03-11 15:00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 산하에 2팀으로 이뤄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꾸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앞선 조사에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가덕도에 대해 634.8점(김해 818....
    2021-03-09 11:00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지난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B 씨는 A 씨의 집이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2021-03-08 16:10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현 정부에서도 물 건너가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현 정부에서도 물 건너가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애초 법 제정안이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발의됐지만 무관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경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보고서에서 "사회적경제는 위기 시 회복력(resilience)이 뛰어나고 공공ㆍ민간부문을 보완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체계적...
    2021-03-04 19:00
  •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발법을 발의했고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하다”며 “여야 모두 서발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3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2021-03-04 11:06
  • [종합] 홍남기 "5000억 규모 4+4 바우처ㆍ쿠폰 등 내수진작책 준비"
    [종합] 홍남기 "5000억 규모 4+4 바우처ㆍ쿠폰 등 내수진작책 준비"
    그는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 후 10년간 발의ㆍ폐기를 거듭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약 28개 조문)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조치하고...
    2021-03-03 10:31
  • “기업 소송 대비해라”…손보사, 임원 배상책임보험 확대되나 '기대감'
    “기업 소송 대비해라”…손보사, 임원 배상책임보험 확대되나 '기대감'
    보험연구원은 2일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업에 대한 소송이 용이해지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 임원 배상책임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원 등을 포함한...
    2021-03-02 16:17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앞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이날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나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대상·기준·규모·절차 등을 방역 조치 수준...
    2021-02-26 19:34
  •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의료계, 방향 다르지만 4법 제외 결론 같아與, "의료4법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으로"野, "서발법 의료영리화 우려는 과도한 상상"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이 국회에 등장한 뒤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이 이어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발법 공청회를 열었다. 최대쟁점이 의료·보건 부문 제외 여부인 만큼 4명의...
    2021-02-25 18:43
  •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기업 3법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복합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이 담겼다. 기업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2021-02-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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