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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2022-12-13 12:28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제정안은 5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지금은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떼어낸 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협 등 반발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상당 부분이 수정·삭제됐지만, 여전히...
    2022-11-16 14:42
  •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2022-11-16 10:00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큰데다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022-11-15 11:29
  •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다만 연내...
    2022-11-14 17:31
  •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윤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 제정안’은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했다. 또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2022-11-14 15:23
  •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서 규정된 공시의무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에...
    2022-11-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제법학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11-13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농림식품 분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식품 정책콘서트(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추진 △한국가축사양표준, 저탄소 축산을 위한 새로운 발돋움 △202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10일(목)...
    2022-11-06 09:29
  •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지난달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거나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수 이상 벌금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을 맡은 전인태...
    2022-11-04 05:00
  • 제네릭→복제약으로 이름 바꾼다니…제약업계 속앓이
    제네릭→복제약으로 이름 바꾼다니…제약업계 속앓이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외국어에 기반한 보건복지 분야 12개 전문용어에 대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경구투여(약)→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케어코디네이터→돌봄 관리자 △자동제세동기→자동...
    2022-11-04 05:00
  •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지침 제정안은 올해 1월 행정예고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심사지침을 통한 독과점 문제 해소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심사지침(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을...
    2022-10-19 11:19
  •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통과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이 자동 폐기되길 바라느냐는...
    2022-10-07 12:58
  • 금융위, '2030 자문단' 모집…다음달 12일까지 서류접수
    금융위, '2030 자문단' 모집…다음달 12일까지 서류접수
    금융위원회는 28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30 자문단'은 단장인 청년 보좌역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자문단은 금융부문 청년정책 현황 파악,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전달·제언, 청년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2-09-28 15:25
  •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을 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교위 공무원 정원이 31명이라는 내용의 직제안을...
    2022-09-20 14:54
  •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시재생특별위 내 ‘노후신도시 재생사업분과위’ 설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1·2기 신도시인 분당과 판교를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1·2기...
    2022-08-24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캄보디아에 전수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06:00 을지연습 비상소집(세종) 20:00 을지연습 실시부 현장지도(세종)...
    2022-08-21 09:44
  •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기존 법을 손질한 전금법ㆍ특금법 개정안이 아닌,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제시할 정도로 이해도가 높았던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어 테라ㆍ루나 수사가 이르면 8월께 결론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정무위 잔류를 원했지만 원 구성이...
    2022-07-31 09:00
  •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실종자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일명 ‘실종자패키지법’을 내놨습니다. 수색·수사 대상인 실종자 범위에 성인 실종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2022-07-05 16:54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9일~7월 11일) 및 행정예고(29일~7월 11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기로...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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