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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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2024-05-21 12:0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4-05-21 10: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조간)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조간) △'2024년 우수 환경산업체' 모집(조간) 2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인천) △영산강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훈련 추진(석간) △'2024년 국가 물환경 측정망 토론회' 개최(조간) △'제2회 다부처 국가 미생물 은행 심포지엄' 개최(조간) 23일...

2024-05-19 08:57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2024-05-16 16:37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 양측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돼도 원전 내 중간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최소 7년에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에 최장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은...

2024-05-15 11:15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고 한다.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2024-05-07 05:00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6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사업...

2024-05-06 09:4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2024-05-04 09:00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단독으로 입후보해 과반 득표로 원내대표에...

2024-05-03 15:08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제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재 등으로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었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2024-05-02 15:58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한편,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올 3분기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목표다. 세제 지원방안에 대해선 구체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2024-05-02 14:00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업과 밸류업 간담회…내달 2일 가이드라인 공개

한편, 거래소는 유관기관과 함께 다음 달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공개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해 준비되는 기업부터 자율공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2024-04-26 11:00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시행령 및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제3자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ㆍ운용업은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도 예치 운용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2024-04-25 16:10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특별법은 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이 2022년 11월부터 국회 심의 중으로...

2024-04-25 06:00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인데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민생 법안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2024-04-23 16:0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앞서 민주당 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024-04-23 14:42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2024-04-16 11:00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를 시행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1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4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12일(금)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간담회(경기 성남)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간담회 ◇보건복지부 11일(목) △복지부 장관 08...

2024-04-07 08:55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임이자 9건…서삼석·이양수 7건남인순·조승래 6건…2건 50명·1건 115명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제정안을 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9건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재선)이었다. 야당에선 7건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가장 높았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1대 국회 법률반영 제정안(의원 발의) 현황'에 따르면...

2024-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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