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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ㆍ전원위원회 예고
    공수처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ㆍ전원위원회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한국당이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2019-12-27 21:01
  •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개혁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 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대상은 퇴직자를 포함해 △국가 정무직 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법관·검사...
    2019-12-09 17:42
  • 이해찬, '김기현 측근비리·고래고기 사건·수사관 사망'에 특검 거론
    이해찬, '김기현 측근비리·고래고기 사건·수사관 사망'에 특검 거론
    그는 "검찰의 단독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의혹을 말끔히 털기 어려운 처지"라며 검경의 공정한 합동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검경은 한치의 사심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2019-12-06 11:02
  • [피플]“30년간 의원 7명 보좌…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피플]“30년간 의원 7명 보좌…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그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 있는 권역이지만, 도리어 2000억 원이 넘는 의원회관의 하자보수 건을 이슈화했다”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30여 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보좌관으로서는 최고 영예인 ‘근정포장’도 수상했다. 또, 보좌진 교육과정을 개설해 현역 보좌진 40여 명을 배출했다. 그는 “인턴에서 5년 만에 4급 보좌관으로 성장한 이들이...
    2019-11-26 16:46
  • [인터뷰] 김현목 보좌관 “30년간 의원 7명 보좌… 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인터뷰] 김현목 보좌관 “30년간 의원 7명 보좌… 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그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 있는 권역이지만, 도리어 2000억 원이 넘는 의원회관의 하자보수 건을 이슈화했다”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30여 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보좌관으로서는 최고 영예인 ‘근정포장’도 수상했다. 또, 보좌진 교육과정을 개설해 현역 보좌진 40여 명을 배출했다. 그는 “인턴에서 5년 만에 4급 보좌관으로 성장한 이들이...
    2019-11-26 13:39
  •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2019-11-14 11:00
  • 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그는 "정관예우나 검찰과 사법기관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도 전면 혁파해야 한다. 우리 당은 입법준비를 거의 갖췄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4일)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개혁안도 함께...
    2019-11-14 08:53
  • 與, 검찰 개혁 거듭 드라이브…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與, 검찰 개혁 거듭 드라이브…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그 핵심은 검찰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고 그 핵심은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 협조하라며 한국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검찰을 향해서도 '봐주기 수사'라고...
    2019-10-31 14:16
  • 전국언론노조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
    전국언론노조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
    이어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오보를 내는 기자나 언론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노조는 자본 권력과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는 악의적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자율 규제의 강화를 통한 오보와 악의적 보도의 근절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2019-10-31 14:16
  • 김형준 검사 비위? "여검사 장례식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도 묻혔는데…"
    김형준 검사 비위? "여검사 장례식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도 묻혔는데…"
    이런 과정을 지켜본 한 변호사는 "한 여검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던 사건도 묻혔다"라며 "목격자가 몇명이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김형준 검사 비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알려지면 창피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2019-10-22 23:58
  • 여야 휴일 공수처 공방..."국민의 여망" Vs "정권비호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도 반대하지 않는 것을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장기집권용'이라며 정쟁을 획책하기보다는 대의를 좇아 검찰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2019-10-20 14:40
  • 민주연구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제2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2019-10-08 14:44
  •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이에 따라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검찰의 셀프감찰 등 제 식구 감싸기 감찰이란 비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감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찰의 독립성ㆍ중립성ㆍ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등을 개정해 법무부 감찰 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찰 대상 등에 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날...
    2019-10-07 19:22
  • 민주당 "외교기밀 누설한 강효상 출당·의원직 제명 조치해야"
    홍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는 물론,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해야 한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강 의원은 한 줌도 안 되는 공명심으로 외교기밀을...
    2019-05-25 15:08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시한 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로 본회의에...
    2019-03-07 14:42
  • 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성폭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체육계 비리 개혁하겠다”
    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성폭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체육계 비리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2019-02-13 15:01
  •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같은 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제원·송언석 한국당 의원의 사례야말로 이해 충돌의 전형적 모델"이라며 "한국당이야말로 물타기 시도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점점 거세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관련 제도와 법을 조속히 손질해야...
    2019-01-29 13:50
  •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민정수석실 횡령과 제 식구 감싸기 등 인사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공익제보자임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2019-01-21 15:09
  •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잡으면 뭐하나…'솜방망이 처벌' 그들만의 세계 비난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잡으면 뭐하나…'솜방망이 처벌' 그들만의 세계 비난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의회는 징계를 했지만 이 역시 공개 사과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대부분이 경고 정도의 징계를 받는 데 머문다. 춘천에서 음주운전과 더불어 시민 폭행 논란이 일어난 시의원의 경우만이 자진 탈당한 케이스다.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시의원의 직책에는 영향이 없기에 비난을...
    2019-01-03 16:05
  •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방탄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되풀이됐다. 이번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의 칼끝은 다시 방향을 잃었다. 법원 내에서 판사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극에 달했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2018-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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