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감싸기,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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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라임 접대 의혹'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2020-12-09 17:03
與 “윤석열·나경원 가족 수사, 조국과 같은 잣대로 이뤄질지 전 국민 주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되는 검찰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에 대한 수사와 나경원 전 의원 가족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았던 수사와의 유사성...

2020-11-13 11:00
민주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들, 돌연 사퇴 이어 막말까지…”

그러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중립성 논란의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하라”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기구”라면서 “공수처 출범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2020-11-11 13:49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오랫동안 굳어진 조직 이기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라”며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검찰이 뼈아픈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하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커밍아웃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0-11-03 19:03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

이어 조국 사건은 보복 기소로, 윤 총장 가족, 한동훈 검사장 등 사건 등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들며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김 의원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답이라도 해야지 정당한 답변 태도냐"며 언성을 높였다. 윤 총장이 "사건...

2020-10-23 01:10
[2020국감] 윤석열 "답변 기회도 안 주고 일방적 질의…어이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보복 기소 사례를 검찰개혁과 연결한 여당 질의에 "어이가 없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총장 재직 시절, 직전, 그 무렵 검찰권이...

2020-10-22 22:43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글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항이고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에서는 검사장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김봉현)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보도...

2020-10-22 17:50
[2020국감] 윤석열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표현…검찰인사 전례없는 일"

윤 총장은 “(법무부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항이고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에서는 검사장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김봉현)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2020-10-22 11:07
[2020 국감] 민주당 박용진 "예탁원, 前 사장 인사전횡으로 5억 손해"

그는 제 식구 감싸기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직원들 대상으로 5억 손해가 발생했는데 중대 과실로 안 여기고 소송비 핑계 대면서 책임을 안 묻는 것도 '끼리끼리 문화' 때문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관료 출신들이...

2020-10-20 20:11
민주당, ‘김봉현 폭로’에 野 반격 나서 “검찰수사 신뢰 어려워…공수처 출범해야”

강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사태 연루 의심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제식구 감싸기’ 수사 차단에 나섰다”면서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막대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는 금융 사기 사건이고, 누가 진실을 원하는지 국민이 알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는 더 넓은 과녁을 향해 더...

2020-10-17 11:40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박광온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금융시장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 취득 시 의무보유 기간 확대, 실효성 있는 징계기준 마련, 정기적인 감찰 시행, 금융사 주식 취득 금지, 일부 부서 주식 취득 금지 등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철저한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3 15:31
"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된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퇴직금 57억9947만 원이 지급됐고, 이 중 106명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2020-10-06 10:05
온종일 리모컨 쥐고도 ‘홈쇼핑 공적 마스크’ 못산 이유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적 홈쇼핑 방송인 ‘공영쇼핑’이 일부 직원들의 일탈과 제 식구 감싸기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깜짝 게릴라 방송’ 당시 임직원 가족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이를 적발하고도 ‘주의’ 조치로만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영쇼핑이 1개당 1000원 정도 하는 마스크를 저렴하게...

2020-10-06 09:37
국민의힘 “靑 공직 감찰은 추미애 관련 부처 길들이기”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부처 길들이기가 아닐까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한 입단속은 물론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정권의 내부 고발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초조함이 엿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09-12 11:03
검찰,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전 법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찰 수사 상황을 각급 법원 사무국장들에게 전파하는 등 법원이 조직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비리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수사 무마에 나선 적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영장재판에서...

2020-08-13 11:47
추미애 "검찰, 공정성ㆍ중립성 파괴하는 말과 행동 삼가라"

추 장관은 이날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08-10 17:44
검찰개혁위 "제 식구 감싸기 변질된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2020-07-02 11:17
추미애, 조국 일가 검찰 수사에 "과잉 수사 있었다"

김 의원이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도 부담인데, 만약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빠지면 검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검찰총장도 듣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나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수사팀의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윤 총장이) 진중하고...

2020-06-29 21:31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특히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와 등이...

2019-12-31 12:53
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제출된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권력의 개입을 원천...

2019-12-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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