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적십자사의 금품·향응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고 엄중한 잣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할 감사실이 안이한 태도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며 “한계에 다다른 기관의 자정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범위를 전국의 적십자 지사 및 혈액원으로 확대해 대대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인지경로가 대부분 감사원, 총리실 등 외부기관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부처 자체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징표”라며 “해당 부처의 감사기능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하는 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촉구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인지경로가 대부분 감사원, 총리실 등 외부기관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부처 자체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징표”라며 “해당 부처의 감사기능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하는 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촉구했다.
전정희 의원은 또 “산업부, 중기청...
유대운 의원은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공무원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거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등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속돼 공무원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조직은 마땅히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징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 아직 본격적인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국회의원·공무원 금품의혹 수사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관피아 문제도 공직사회 출범 60년 동안 그 궤를 같이해 왔다. 현직에 있을 때 규제·감독 권한으로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을 휘두르다가 퇴직 후 이들 기업에 내려가 전관예우를 받으며 정부의 규제·감독을...
하지만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와 불통, 제 식구 감싸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정치권도 정쟁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눈이 멀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책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멈춰진 시계에서 유일하게 움직인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정부의 불신감 팽배다.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는 세월호 참사 관련 수습조치의...
검찰은 지난 14일 금품 수수 기록에 대해 전면 부인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장부 내용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연루된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에 거론된 A 검사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78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기록이 있다고...
검찰은 전날 해당 검사가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언론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 검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검찰은 송씨 유족이 장부 내용 일부를 화이트로 지우고 일부 원본을 폐기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는...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1무2패라는 성적을 들고 돌아온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다.
또한 본지 취재 결과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준비기간 동안 분당 운중동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매입 시점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감찰을 활성화하고 일선 현장의 숨은 모범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치하는 ‘신상필벌’ 기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올해 10~12월에 약 30명 규모의 우수 공무원과 숨은 모범공직자를 발굴한다.
김 실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각 부처의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각 부처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상시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면서 합수부가 아닌 대검 등 상위기관에서 해경 부실조치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합수부가 본격적인 해경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해경은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세월호 침몰 당시 첫 구조상황 영상을 28일 전격 공개했다. 또 최초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소속 경찰의 공개 기자인터뷰도...
아울러 “현장에 나간 해경 구조대가 선박이 뒤집히기 전에 구명조끼를 입고 나온 사람만 신경 쓰고, 선내진입을 안했는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심 최고위원은 “검경 합동수사반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어물쩍 넘기면 절대 안 된다“면서 철저히 수사해서 모든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연임 여부는 금융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제 식구를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롭게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변호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을 지낸 민동기 전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김창준 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 국민은행 지점장을 맡았던 박석윤...
이를 두고 야당은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이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었다. “남재준 국정원장 지키기 각본”이라고 격앙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긴급 논평을 통해 “검찰의 면죄부 주기 수사결과 발표와 서 차장의 사표제출이 ‘남재준 지키기’의 짜여진...
또 “불법적인 노무관리는 결국 3명의 기관사의 안타까운 자살사고로 이어졌다”면서 “경영진은 여전히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최근 1년 반 동안 3명의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공사의 반인권적 노무 관리와 노조 탄압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국회의원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온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상설화 한 것이다. 상설특검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혹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발동된다. 이에 따라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합의 없이는 실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검의 형태도...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한다”며 “한 식구인 금융당국 등 제 식구 감싸기라고 국민이 비난해도 할 말이 없다. 규명하기 어렵다하더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니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같은 당...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지상파 방송과 유선방송, 유·무선 통신업체 등 방송통신분야 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원회의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더구나 온갖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주의와 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금융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50%룰’ 시행에도 불구하고 판매사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48개 판매사 가운데 3분기 계열운용사 신규 판매비중이 전분기대비 증가한 곳은 20개사(41%)로 나타났다. 지난 4월말 ‘50%룰’ 시행 이후 절반 가까운 판매사가 오히려 계열사...
이들은 1억61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퇴직금은 남은 직원 800여명이 6개월 동안 급여 50%를 반납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기보가 2005년 유동성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제로는 고액의 퇴직금, 남은 직원들의 급여 쪼개기, 재취업 등 편법을 동원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