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기보, ‘제식구 감싸기’ 심각…퇴직자 설립기업에 132억원 보증

기술보증기금이 퇴직 직원에게 특혜 보증을 하고 퇴사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현재 기보 출신 퇴직자가 설립한 기업 34곳에 총 132억3400만원의 보증서가 발급됐다. 또 최근 4년간 기보 출신 퇴직자의 평균 지원금은 3억5400만원으로 일반 기업의 2억1500만원보다 평균 1억6400만원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상당수의 재무상태가 부실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기보가 퇴직자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 여부에 관계없이 기술보증을 하고 있다”며 “자본금 대비 4배나 되는 보증을 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기보의 퇴직 직업 재취업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05년 이후 실시된 명예 또는 자발적 퇴직자 160명 가운데 49명이 별도의 절차나 공고없이 조건부 추심인력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특히 이들은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채용됐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8년째 근무 중인 재취업자 13명은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1억61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퇴직금은 남은 직원 800여명이 6개월 동안 급여 50%를 반납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기보가 2005년 유동성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제로는 고액의 퇴직금, 남은 직원들의 급여 쪼개기, 재취업 등 편법을 동원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