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감싸기,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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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펀드시장 살아나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심각

신한은행 역시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했다.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신한BNPP자산운용의 펀드판매 잔액은 9조5508억원이다. 신한BNPP자산운용의 전체 판매액 가운데 45%에 달하는 비중이다. 수탁고 1위 운용사를 계열사로 둔 KB국민은행은 계열사 판매잔액이 10조2244억원을 기록, 그 비중이 36%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산업은행(KDB인프라자산운용, 33...

2015-04-16 10:21
'여단장 성폭행 사건'… 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지난 1월말 발생한 '여단장 하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여단장을 강간이 아닌 간음 혐의로 기소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은 여단장이 하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강간이 아니라고 기소했다. 여단장은 준강간 미수와 업무상 위력...

2015-03-20 07:34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정의의 여신상과 군사법원

대다수 국민들은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가운데 4명이 풀려난 정황을 감안할 때 군사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입을 모을 것이다. 아울러 합수단 수사 이후 드러난 방산 비리 실체가 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꼬리 자르기 식’ 해법에 나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민간법원의...

2015-03-11 11:01
방산비리로 구속된 현역군인 80% , 군사법원 허가 받아 석방

더구나 이 사건들은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군사법원이 현역 군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잇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군 사법체계의 쇄신이 없으면 이런 '제식구 감싸기'식 결정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15-03-09 07:47
[오늘의 인물] '사채왕과 돈거래 의혹' 최민호 판사

최 판사는 검찰 조사 전 사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자숙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 수 있어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015-01-20 16:40
새누리, ‘불체포특권 포기’에서 후퇴… 영장심사 출석 의무화로 선회

대신, 기명투표 제도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한다는 계산이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이후 72시간 경과하고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에 해당 의안을 보고해 해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과 논의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2014-12-29 16:35
홍영기 석상준 욕설에 서두원 사과까지...파문 화근 송가연은 잠수 중?

홍영기 석상준의 글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이어지자 팀의 수장인 서두원은 '이종격투기 카페'에 "팀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한 점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두원은 "송가연의 안타까운 모습에 감정이 격했던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석상준과 홍영기의 발언으로 심기가 불편했을 모든...

2014-12-17 16:07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법’ 발의

그러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기간이 지나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사례들이 적잖아던 터라,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한다는 비판과 함께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그 직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원혜영...

2014-12-15 15:43
서울대, '성추행 교수' 사표수리 않고 진상조사

또한 교내 인권센터가 진행 중인 예비 진상조사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등도 모두 중단된다는 점에서 학교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와 서울대 대학원생 총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학교는 K교수의 사표를 반려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2014-12-02 07:37
'상습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사표… '제 식구 감싸기'?

그러나 서울대 측이 K교수의 사표를 받아들인 것은 '제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나오고 있다.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또한 K교수가 더이상 서울대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가 진행중인 예비 진상조사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등도 모두...

2014-11-28 07:01
인사혁신처, 국·과장급 등 10개 직위 민간개방…공모절차 착수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심사과장에 민간인이 임용되면 그동안 ‘봐주기식 심사’,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 다소 거리가 있던 취업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취업제한 강화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피아 논란을 불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직위 3개는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2014-11-23 19:32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에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종합>

유씨는 2심에서도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유우성 씨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 등 2명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직무태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역시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014-10-28 15:46
지자체 공무원 유명인 개인정보 무단열람 1122건…징계는 솜방망이

그러나 무단 열람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제 식구 감싸기'로 사실상 흐지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한 138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주의나 경고에 그친 훈계가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내부 종결 10건, 특별교육 7건, 조치 불가 5건이 뒤를 이었으며 실질적인 징계는 감봉 3건, 견책 2건 등 5건에 불과했다. 인...

2014-10-20 10:37
[2014 국감]"'성매매 준유사강간'...산업부ㆍ산하기관 성범죄 '점입가경'"

전정희 의원은 이와관련 13일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만으로도 정직과 해임 등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산업부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서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성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징계 수위를...

2014-10-13 09:13
육군 현역 17사단장,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 "도덕적 해이 전형적 사례"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면 군이 앓고 있는 병은 난치병이 아닌 불치병이 돼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과 후속 조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군인정신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새누리당은...

2014-10-10 15:45
횡령. 뇌물. 음주음전...한수원 부패직원 '감싸기'여전

뇌물과 비리로 국민의 다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여전히 부정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일벌백계마저 제 식구 감싸기 구호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014 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9월 말까지 해임 6명, 정직 5명, 감봉 5명 등 35명이...

2014-10-08 09:46
국세청, 범죄 징계 공무원 매년 100여명 달해

윤 의원은 "외부기관 적발의 징계에 대비해 내부감사의 경우 온정주의로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10-08 06:52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추행도 가지가지, 여성신체 도촬부터 공공장소 성추행까지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이게 정말...

2014-10-06 16:06
강제추행 범죄에도 견책…법원공무원 성범죄 징계수위 낮아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을을 제공받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은 각각 4건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06 09:26
與, ‘체포동의안’ 개선작업 착수… “국회 정상적 활동 보장위한 헌법상 권리”

홍 의원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로 이해하면서 ‘방탄국회’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2014-09-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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