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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출 ITㆍ반도체ㆍ철강 ‘맑음’…조선ㆍ가전 ‘흐림’

올해 하반기 반도체는 하반기 D램 가격이 안정 추세이나, 낸드플래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반도체 수요 신규 산업이 확장하면서 수출 호조세가 지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은 수요의 안정적 회복, 높은 수준의 철강 가격 등 긍정적 요인이 하반기에도 유지되면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증가할 전망이다....

2017-06-27 14:00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는 재앙될 것”

그는 지난해 12월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를 상대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 주라고 요구하며 제소한 것에 대해 “WTO 내 가장 심각한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WTO에 2001년 12월 가입한 뒤 비시장 경제(NME)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중국은 WTO 시장 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국 내 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에 바탕한 반덤핑 관세를 물어왔다. 중국은...

2017-06-22 17:04
삼성물산 합병무효 재판…"국정농단 사태로 입증" vs "의혹제기에 불과"

반면 삼성물산 측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합병 제소 기간 이후에 드러난 사실관계라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언론이 보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폈다. 삼성물산 대리인은 "만약에 이 부분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 달라"고도 했다. 합병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상...

2017-04-10 18:26
‘주식회사 일본’, 직무발명 포상 확대한다…글로벌 경쟁 격화에 인재 확보 사활

그러나 일본은 같은 기간 3% 감소해 이 상태로는 첨단 기술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요타는 지난 2015년 일본 특허 등록 건수에서 1위, 미쓰비시전기는 4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업계 선두권이기 때문에 양사의 지적재산권 전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일본은 2000년대 얄팍한 발명 대가에...

2017-02-22 08:52
퀄컴, 공정위 벌금 철퇴에 순익은 ‘뚝’…中서는 애플에 ‘또’ 제소

같은 기간 매출은 4% 증가한 60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61억 달러)를 밑돌았다. FT는 퀄컴의 분기 순이익이 이처럼 반토막 난 배경에는 지난해 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 철퇴를 맞은 여파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퀄컴이 제소를 당해 당분간 법적...

2017-01-26 10:23
G2 무역전쟁 예고…한국, 통상정책 전면 수정 불가피

과거 한ㆍ미 간 WTO 분쟁 사례들을 보면 미국이 제소한 분야는 동식물 검역 조치와 유효 기간, 주세,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강하게 고수한다고 볼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비준 지연 가능성이 높다. TPP 출범 자체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 참여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앞서 51개국과...

2017-01-20 10:29
옛 대우증권 노조 “합병후 신인사 제도 등 노사관계 악화”

노조는 또 대우증권이 오랜 기간 동안 노사합의를 통해 이뤄 온 다양한 제도들을 사측이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사측은 영업직원 영업비용 지원제도(네트워크 비용), PB팀장 수당, 사내 동호회 지원비 등을 노조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는 당장 지금까지 어렵게 노사합의를 통해...

2017-01-17 08:54
오바마, ‘중국 알루미늄 업계 보조금’ WTO에 정식 제소…트럼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오바마는 이번까지 포함해 재임 기간 무려 16차례나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마이크 프로먼 USTR 대표는 “미국의 그동안의 강경한 대응 기록은 바로 중국 때문”이라며 “중국이 속임수를 쓰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 맞불을 놓고 있어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날...

2017-01-13 08:09
반기문 오늘 오후 귀국… 혹독한 검증 예고

하지만 아직까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게 전부다. 귀국 하루 전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 부자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도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 전 총장의 대변인은 “반 전...

2017-01-12 10:41
미-중, 이번엔 드론 놓고 충돌…양국 제로썸게임 점입가경

중국은 지난 12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년 유예기간이 지나고도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 역시 사흘 뒤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맞제소했다. 또한 중국은 반독점 위반을 명분으로 일부 미국 업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2016-12-19 08:56
‘G2 무역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이 철강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중국의 이번 제소 조치는 내년 트럼프 정부의 공식 출범과 함께 불거질 G2(미ㆍ중)의 정면 충돌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향후 미국, EU 등 주요국은...

2016-12-16 14:00
EU, 韓 경량감열지 12.1% 반덤핑 관세 부과

EU 집행위는 지난 1월 4일 유럽감열지협회의 제소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온 한국산 경량감열지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산 제품의 역내 수입이 증가하면서 역내산 제품의 판매가격과 점유율이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EU 역내 경량감열지 소비량은 18만9000∼19만4000톤으로 2012년보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16-11-22 13:54
트럼프, ‘트럼프대학 소송’ 294억에 서둘러 합의

집단소송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됐으며, 뉴욕 주에서도 에릭 슈나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이 사건을 제소했다.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학에 등록했던 피해 학생 7000여 명이 개인당 적게는 1500달러에서 많게는 3만5000달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잘못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조건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인 대니얼...

2016-11-19 14:54
[이슈＆인물] “트럼프 리스크, 對美 통상 환경 크게 악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기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예고했다. 미국이 통상 압력을 강화할 경우 가뜩이나 수출 동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각국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 글로벌...

2016-11-11 10:40
트럼프 공약 실현되면… 한국 수출 전선 ‘빨간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 무역장벽을 더 높일 경우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교역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9일 “트럼프가 선거기간 공표한 공약을 실현할 경우 무역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약이 어느 정도 입법화될지 불투명해 신행정부 출범 후 명확한 정책이 발표되기...

2016-11-09 17:37
‘아웃사이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국제 무역 질서 대변혁 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NAFTA를 최악의 재앙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이 되면 수정 또는 완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결국 중국에게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협정 통과를 무산시킬 것을 공언했다. 또 한미 FTA의 경우 “미국 내 일자리를...

2016-11-09 17:23
미국, 중국 철강제품 우회 수출 조사 착수...“베트남 경유해 관세폭탄 회피”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중국은 철강 과잉 생산에 따라 남아도는 철강을 해외로 헐값에 수출하면서 국제 시세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글로벌 트레이드 인포메이션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철강 출하는 전년 동기의 2만5756t에서 31만2329t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 베트남 철강 수출은...

2016-11-07 16:28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韓 최종 승소…대미 수출 ‘청신호’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이후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WTO는 9월말 DSB...

2016-09-08 07:56
[이슈&인물] “美·中의 보호무역 움직임,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냐"

미국 화학업체들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한국산 고무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ITC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50%에 육박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2016-08-19 11:20
카드사, 비자카드 공정위 제소 놓고 ‘자중지란’

뿐만 아니라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계획도 제자리를 맴도는 상태다. 비자카드가 지난 5월 해외결제 수수료율(1.0→1.1%)을 비롯해 해외 분담금, 해외 매입수수료 등을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 카드사는 개별적으로 법무법인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2016-08-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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