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반 시민들의 가짜뉴스 제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ㆍ복지부ㆍ식약처 등 소관 부처별로 신속히 팩트체크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ㆍ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모 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이번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 품목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렸다. 메디톡스는...
작년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팩트체크넷(www.factchecker.or.kr)’은 국민의 제안ㆍ제보사항에 대해 전문역량을 갖춘 팩트체커(기자ㆍ전문가 등)가 팩트체크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국민참여형 오픈 플랫폼이다.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증을 비롯해 언론사별 팩트체크 결과가 저장ㆍ공유되는 아카이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국민이...
이번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지했고...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메디톡스를 재판에 넘겼다.
식약처는 검찰에서...
조작 방송 논란으로 피자나라치킨공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유명 유튜버 송대익도 지난달 유튜브 영상을 통해 조두순에 대한 사적 응징을 암시했다.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조두순을 향한 '응징 예고'는 아동 성범죄 처벌 수위와 국민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응징이 실행되기는 어렵다. 법의 테두리를...
이재명 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규모 이권 사업에 관한 심사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 전 국장은 ‘갑질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유 전 국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추 장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ㆍ측근 관련 사건…부인 2건ㆍ장모 1건ㆍ윤대진 1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추 장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윤 총장 아내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추 장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이 의원은 “(의약품 허가 시 내용 조작과 관련해)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고 공익제보 등에 의존하고 있다. 식약처가 서류로만 심사하는 등 탁상에서 행정적으로처리하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도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시 관련 내용을 조작하거나 똑같은 내용을 중복 제출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걸러낼 수...
조수진 "추미애 아들 휴가 중 게임 했다는 제보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휴가 미복귀날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22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가 휴가 중 부대 미복귀로 당직사병의 전화를 받을 때 서울에 있는 한 PC방에서 친구들과 단체로 리그오브레전드(LOL)라는...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하기로 했다. 이를 담당하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출범한다.
앞서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 민생 과제가 됐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후 문서의 입수 경위에 대해 “신뢰할만한 전직 고위공무원의 제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후보자는 “기억도 없고 서명하지도 않았다.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작된 가짜 합의서’라는 것이 박지원 후보자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박지원 후보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하태경...
이어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 씨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사건관계인이 모두...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공식입장을 통해 "하이라이트 및 하이라이트 멤버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포함하는 게시물 등을 상대로 팬들의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 같은 악플에는 각종 커뮤니티...
◇민경욱 의원 또다시 선거조작 의혹 제기…선관위 "황당하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의 제보로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에는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작업을 통해...
투표조작을 재차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가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다고 했지만, 개표상황표 등을 볼 때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통신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 운용 장치인 노트북은 투표지를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