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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출산율 격차를 지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ㆍ일 양국 기업의 경영사례를 소개했다. 김용근 포스코 그룹장은 “포항과 광양은 2030년을 기점으로 청년 인구 급감이 예상돼 회사 차원에서...

2024-03-28 15:00
한동훈, 신촌서 집중유세…“범죄자가 지배하는 나라, 미래 없어”

또 “결국 더 뻔뻔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지배자들을 제도로써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경제개혁, 민생개혁,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위해선 선결조건이 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는 정말...

2024-03-28 12:47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2024-03-28 05:00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통화정책 파급시차 8→4분기 단축…산업·고용 실물 이해 중요”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제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 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추가하는 것은) 한국에서 당장 바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은 굉장히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024-03-26 15:00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콜롬비아의 보건의료 제도 개혁을 위한 멘토링에 나서며 향후 의료 협력 파트너로서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 및 미주개발은행(IDB)의 초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정보의료원 등 국내 보건의료 관계기관과 함께 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2024-03-26 10:14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2024-03-25 05:00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지정 등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리인의 역할을 확대한다. 방송개혁과 포털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03-21 19:42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정부가 의료제도를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곧 고갈될 것이 확실한 연금개혁보다, 대한민국 자체를 소멸시킬 인구 절벽 문제보다, 의대 정원 증원이 더 급한 일인가. 왜 하필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던 준비도 안 된 의대 정원 증원이냐”라며...

2024-03-21 15:42
정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45%,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높여갈 것"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제도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2024-03-21 13:53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세드릭 오데니스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이후 평시에는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2024-03-20 17:3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급한 게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인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 승계 문제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24-03-20 17:12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실행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 총리는 "우선 올해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2024-03-20 14:22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법적 강제에 의해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성은 미미하고, 청년고용 감소, 여성인력 조기 퇴직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해 정년까지의 재직 비중을 높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의 추가적 연장도 한층...

2024-03-20 12:00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가 기만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2024-03-19 16:12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특약사항은 대상서 제외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손보기로 했다.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하며,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2024-03-19 06:00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그러러면 최소 3%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좌우로 나뉘어 사생결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후손들이 지금의 선진국처럼 영원히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제도의 선진화가 긴요하다.

2024-03-19 05:00
尹, 진료현장 점검…"의료인력 확대 필수…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에 대해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의료수가와...

2024-03-18 15:44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성과와 가치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성과와 가치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2024-03-18 11:29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국가장학금 확대(1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1건) 모두 11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등 3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2024-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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